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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7일 토요일 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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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7일 국내단신 … 국회 〈연동형비례제〉 가결, 공수처법 30일 표결

국회는 27일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의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상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이날 본회의개의직후인 오후5시46분에 선거법개정안을 재석167명에 찬성156명·반대10명·기권1명으로 가결됐다.

국회가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총선일인 내년 4월15일 만18세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헌법재판소가 27일 <남일위안부합의>에 대해 위헌심판대상이 아니라며 각하결정을 내리자 경기도광주 <나눔의집>의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은 <잘못된 합의인데 기가 막히고 서운하다>, <다시 협상해야 한다>, <우리후대를 위해서라도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장은 27일 남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고유의 영토>라며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24일 열린 남일수뇌회담때 아베총리가 먼저 모두발언을 한뒤 이어진 문재인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일본측이 남코리아취재기자들에게 <나가달라>고 강요한것에 대해 외교부는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경기의정부시는 다음달 2일 폐쇄된 미군기지인 캠프레드클라우드정문에서 2020년시무식을 연다고 27일 알렸다.

조국전법무부장관에 대한 직권남용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 검찰이 적시한 범죄사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기준 민주노총노조원수는 96만8000명, 한국노총은 93만3000명이라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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