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6대국정제안 발표
새정치민주연합내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전대표는 16일 <분수경제><청년세><학자금무이자정책> 등 6대국정제안을 발표했다.
6대국정제안은 첫째, 이념과 정쟁을 떠나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기 위해 역사교과서국정화방침을 철회하고 정치개입중단과 3권분립헌법원칙을 준수하며 경제회복과 민생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낙수경제가 아닌 분수경제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으로 대기업중심이 아닌 제조업,중소상공업을 육성하고 부자감세가 아닌 서민경제, 청년경제로 가자는 것이다.
셋째, 기업지원대책이 아닌 청년일자리대책으로 <공공부문종사사의 수를 OECD평균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증원, 향후4년간 공공분야(치안·소방·교육·복지 등) 청년일자리35만개 신설, 민간분야청년일자리 확충위한 한국판 <로제타플랜> 한시 도입, 청년고용문제의 핵심인 <노동시장이중구조화>문제 해소를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 및 <일자리상승사다리> 강화 노력 등을 제시했다.
넷째, 청년신용회복을 위한 <학자금무이자정책> 시행으로 졸업후 일정 소득 또는 자산 취득전까지 학자금이자를 면제해주는 학자금대출의 조건부무이자전환, 청년부채 등 우리사회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채무관리단>(가칭) 신설, 청년채무자회생절차 간소화 등을 주장했다.
다섯째, 당기순익 1억이상 기업들이 순익의 1%를 사회에 환원하는 <청년세> 도입해 조달된 재원은 청년고용 및 직업교육훈련에 집중 투자할 것을 제안했으며 2014년기준 연1조6000억원의 청년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섯째, 중소상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전면세형 <미니면세점>제도 도입을 위해 면세점허용범위 확대, 면세품목 확대 등을 통해 미니면세점 활성화, 잡화·약·식료품 등 대형면세점의 비주류상품을 미니면세점적합업종으로 지정하자는 내용 등이다.
정재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