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회의원수·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해야”
무소속 안철수대선후보가 정치혁신을 위해 국회의원수와 정당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방안을 제시했다.
안후보는 23일오후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정치권이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의회, 정당, 선거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특권만 내려놓아도 법이 부여한 권한만으로 충분히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정치권이 먼저 변화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법률에는 국회의원수가 ‘200명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국회 스스로 의석수를 늘려왔다” “국회의원숫자가 적어서 민생에 필요한 법률을 만들지 못하는 것인지 정치권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100명을 줄이면 4년동안 약2000억~4000억원의 비용이 줄어든다”며 “이를 청년실업에 쓸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면 훨씬 좋은 민생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소외계층 참여를 위해 국회의원수는 줄이되, 비례대표비율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정당은 당원들의 당비로 유지돼야 하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유지되면서 비대화, 관료화, 권력화됐다”며 국고보조금 축소를 요구했고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정권이 야당을 회유하기 위해 주기 시작한 것”이라며 “정치권이 스스로 액수를 줄이고, 그만큼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의 정책개발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5·16쿠데타로 도입된 중앙당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국회를 원내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당이 행사하는 공천권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의원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