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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 항쟁의기관차〉 다자평화체제, 코리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보장한다

코리아의 정세와 코리아를 둘러싼 정세는 복잡하다. 북미관계와 북남관계, 북중러3각세력과 미일남3각세력,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수많은 변수가 항시적으로 발생한다. 복잡한 문제는 복잡하게 풀어야한다. 다자간의 문제는 다자로 푼다. 문제는 다자관계를 규정하는 양자관계다. 동북아의 양자관계는 북미관계다. 북미관계가 풀려야 다자관계가 풀린다. 2005.9.19 6자공동성명이 발표됐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문화돼있다. 기본관계인 북미관계가 풀리지않아서다. 

2.27~28 2차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동북아는 물론이고 온세계의 이목이 베트남의 하노이를 주목한다. 북미관계가 어떻게 풀리는가에 따라 동북아정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뿐 아니라 세계정세도 크게 달라지기때문이다. 북미관계가 제대로 풀리지않아 북이 신년사에 선언한대로 <새로운길>이라는 비평화노선을 선택하게 되면 코리아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고 온인류는 핵전쟁의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반대로 풀리게 되면 새로운북미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다자평화체제로의 길이 밝혀지게 된다. 다행히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새로운북미관계는 북미간에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코리아반도에 영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관계다. 평양에 미대사관이 개설되고 남코리아에서 미군이 철거되는 2차대전이후 가장 변화다. 이때 가장 문제는 남의 중간세력이 그간 왜곡된 교육과 보도로 인해 뼈속깊이 가지고있는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다. 전쟁의 화근인 미군이 철거되는 가장 긍정적인 순간에 전쟁에 대해 불안해하는 가장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데 대해, 북은 북남이 힘을 합쳐 동북아에 다자평화체제를 수립하자고 호소한다. 김정은위원장의 신년사는 북미관계와 외교관계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북남관계분야에 넣고 기본내용으로 삼으며 최대로 강조하고있다. 

동북아에 구축될 북미평화체제를 핵으로 하는 다자평화체제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아세안지역포럼(ARF) 다른 성격을 띠게 것이다. 무엇보다 목표가 다르고 역사적 과정이 다르며 힘의 구도가 다른만큼, 미제국주의가 패퇴하고 코리아의 평화·번영·통일이 이뤄지는데 맞게 동북아의 평화· 공영·안정이 촉진될 것이기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민중을위한볼리바르동맹(ALBA)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역시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오늘 베네수엘라를 비롯 라틴아메리카의 불안정한 정세에서 교훈을 찾아 머지않아 건설될 동북아다자평화체제는 코리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영구적이며 공고한 체제를 지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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