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700만 노동자 투표권 쟁취로 대선승패 가르겠다”
민주노총, ‘대선 D-99, 99%의 대선투쟁 발표’ 기자회견 열어
민주노총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포함한 1700만노동자들의 참정권보장을 위한 투쟁을 밝혔다.
민주노총 김영훈위원장은 “최근 투표율이 경향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지난 총선에서도 50%를 겨우 넘기는 사실상 대의민주주의나 직접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이러한 분석으로 주요언론에서 젊은층들의 정치무관심을 들고 있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젊은층들이 대단히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가 바뀌어야 내삶이 바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정치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비정규직문제, 노동에서 소외된 자들이 정치에서도 배제되고 있으며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표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은 투표장에 가려면 현장에서 눈칫밥을 먹는다. 4년마다 5년마다 돌아오는 단 하루의 국민의 행사를 하는데도 자신의 고용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으로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처벌할 수 있으나 이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못한 당사자가 사후에 본인이 사업주를 고발해야만 비로소 수사가 착수된다”며 “투표용지 한장을 얻기 위해서 직장을 맞바꿔야만 하는 현실속에서 비정규직은 정치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가진자들의 노름으로 1%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공고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계속해서 “99일동안 99%를 위한 실질적인 참정권을 확보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것이 조직된 노동자의 대표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의 역사적 책무”라며 “이번 투쟁이 비정규직에 의한, 비정규직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권을 만들 수 있는 첫번째 시도로 120년전 노동선배들이 피로써 쟁취한 투표권을 온전히 지금의 미조직, 비정규직 영세노동자들에게 돌려주는 역사적인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는 과연 살아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나라와 시대의 운명은 마땅히 99% 노동자·민중의 손으로 결정돼야 하나 1700만 노동자중 수백만명은 사실상 투표권조차 없는 상태”라며 “노동자는 생산자로서 핵심적인 경제주체지만 경제운영에서 소외되고, 국민의 절대다수지만 정치에서도 소외받는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의 정치기본권 박탈은 매우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을 99일 앞둔 오늘, 민주노총은 850만 비정규직의 참정권 쟁취운동을 제안하며, 이를 핵심 대선투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할 것이며,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연대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빈곤과 이에 따른 양극화시대를 극복해야 할 시대적 요청을 받는 18대 대선은 마땅히 ‘비정규직을 위한, 비정규직에 의한, 비정규직의 대선’이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이 결정적이며 대선의 판세에서도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의 참정권 실현은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지의 증가와 투표율저하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1997년 이전의 (직선제)투표율은 80%를 웃돌았으나 15대대선 80.7%, 16대대선 70.8%, 17대대선 62.9%로 하락한 반면 비정규직은 1997년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해 2002년 770만명, 2007년에는 860만명으로 증가했다.
당락의 표차가 15대선은 약 39만표, 16대대선은 57만여표, 178대대선은 532만표인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투표권을 쟁취할 경우 대선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진보정치아 계급투표의 초석을 다질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참정권운동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1조를 실현하여, 1%가 독점해 온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운동이며, 비정규직 등 노동자를 배제한 기만적인 경제민주화를 바로잡는 운동”이라며 “18대대선은 비정규직양산세력과 비정규직철폐세력의 대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한국은 OECD가입국중 최장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으며 절반 가까이 국민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포기하고 있다. 그 가운데 비정규직의 참정권박탈은 가장 심각”하다며 “민주노총은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며 “노동현실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노동자 참정권보장 사업으로는 정치권에 △공직선거법 개정(전국동시선거일 법정공휴일로 지정) △근로기준법 개정(10조 위반사업자 처벌 절차 개선) △야당 ‘노동자·청년 참정권 보장 특위’ 등 구성 촉구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으로 투표일인 올해 12월19일을 유급법정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18대대선전 입법목표로 두고 있다.
또 대정부사업으로는 △선관위에 캠페인 확대, 공중파 광고, 주요 대중시설에 포스터 부착 등 요구 △노동부에 모든 사업장에 투표 독려 및 위반시 처벌 사실 게시 요구 △노사정 합동 전수조사(전체 노동자 투표권행사 실태조사) 요구 등을 제출했다.
대국민사업으로는 지식인, 청년학생, 원로, 언론인 등 각계 선언을 조직하고 노조·단체·언론 공동사업으로 참정권 보장 착한(나쁜) 기업을 선정하고 민주노총 지역본부차원에서는 참정권박탈신고센터전국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가맹조직들은 선거일 휴무운동 등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이밖에 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소장은 “80%의 비정균동자들은 아예 유급휴무 등 휴업에 배제되어 있다. 결국 투표의사가 있더라도 할 수가 없는 조건에 놓여 있다”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기준으로 시군구단위의 어느 투표소에든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게 보장해야하고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2시간 투표시간을 연장해 퇴근후에라도 투표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의헌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하반기 ‘비정규직 없는 사회만들기 1천만 선언운동’을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이며 10월27일부터는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10만촛불행진도 준비중”이라고 밝혀 직접 대중행동을 실천해 대선에서 비정규직철폐요구를 관철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선방침에 대해 새정치특위 양성윤운영위원장은 “노동자·민중독자후보전술과 관련해서 오늘 새정치특위운영위를 개최”하며 “12일 상임집행위, 14일 중앙집행위, 19일 중앙위위회, 26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방침과 관련해서는 “10여동안의 노동자정치세력화에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는 현장토론의 기본안이 결정됐다”며 “하반기 내내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폭넓은 토론을 기초로 해서 정치방침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내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