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리아연대긴급기자회견문 〈박근혜〈정권〉은 무조건 대북심리전과 을지프리덤가디언북침핵전쟁연습을 중단하라〉

<긴급기자회견문>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박근혜<정권>은 무조건 대북심리전과 을지프리덤가디언북침핵전쟁연습을 중단하라

지금 이 시각 2박3일간이나 남북(북남)간에 고위당국자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날 민경욱청와대대변인은 쌍방은 <최근에 조성된 사태의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남북(북남)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접촉중에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다만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회담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롯한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북한이 도발상황을 극대화하고 안보에 위협을 가해도 결코 물러설 일이 아니다>라면서 <매번 반복돼왔던 이런 도발과 불안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러한 사고방식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북은 다양한 공식경로를 통해 지뢰폭발사건은 남이 조작한 것이고 포탄발사사건에서 북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국방위정책국은 <상전과 주구가 합작하여 꾸며낸 모략극>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북외무성은 <이날 우리측에서는 적측에 포탄 한발, 총탄 한발도 먼저 발사한 것이 없었으며 지어 오발사고 한건도 없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어 20일밤 당중앙군사위비상확대회의를 열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48시간최후통첩을 승인하고 전선사령부의 공격작전계획을 검토·비준하면서 <전선대연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였다. 

그 결과 코리아반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가장 위험한 전쟁직전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북측의 제의를 받아 남북(북남)간에 고위당국자간 접촉이 이루어진 것인데 알다시피 2박3일간 조율해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발표한다. 

1. 지뢰폭발사건에 대한 조작공방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비생산적인 논쟁을 지양한다. 북포탄발사설도 마찬가지이다. 남은 북의 반박주장의 근거가 만만치 않은 만큼 이런 논쟁으로 모처럼 마련된 남북(북남)고위당국자접촉을 무산시킬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이런 식의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여야 한다. 

2. 명백히 전쟁행위로 간주되는 대북심리전방송을 비롯하여 모든 대북심리전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는 그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국제법상 전쟁행위로 간주되는 만큼 코리아반도의 전쟁위험을 증폭시키며 사실상 대북선전포고를 한 것과 같으므로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3.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군사분계선에서의 이와 같은 지뢰폭발사건과 포탄발사사건, 특히 심리전방송을 비롯한 심리전들을 일체 중단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과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해 서해교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서해평화지대안이 제출된 것을 참작하여 서부전선평화지대안 또는 DMZ평화지대안을 제출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5. 최근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와 남북(북남)관계발전을 위하여, 위의 서부전선평화지대안 또는 DMZ평화지대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박근혜<대통령>은 하루빨리 방북해 남북(북남)수뇌회담을 개최하여야 한다. 

6. 이과정에서 박근혜<대통령>은 남북(북남)이 이미 합의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7.4공동성명·6.15공동선언·10.4선언을 재합의하고 이를 계승할 데 대하여 선언하여야 한다. 

7. 한편 남북(북남)간의 화해와 협력을 방해하며 매년 벌이는 키리졸브·독수리와 을지프리덤가디언 핵선제타격연습을 무조건 중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박근혜<정권>은 미국측에 이를 강력히 제기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상의 입장이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코리아의 통일을 바라는 온겨레의 염원과 평화애호인류의 지향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어렵게 열려 2박3일간이나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는 남북(북남)고위당국자간 접촉이 반드시 위와 같은 합의를 이루어내어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역사적인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8월24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