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서발KTX 면허발급 … 철도노조 강력반발
정부가 27일 수서발KTX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수서발KTX법인취소와 면허발급중단을 요구하며 19일째파업을 이어온,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강력반발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오후10시 긴급브리핑을 통해 “수서발 KTX운영면허가 발급됐다”고 밝혔다.
서장관은 ”드디어 철도경쟁시대가 열린 것”며 “철도경쟁체제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날치기 운영면허발급과 관련해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28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의 수서발KTX법인면허발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희 민주노총대변인은 면허발급직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노조는 물론 야당과 종교계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중인 시점에서 금요일밤 기습적으로 면허를 발급한 것은 독재권력 그 자체”라며 “내일부터 전면적 투쟁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진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