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면서도 괴뢰다. 변증법적모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1월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에 나오는 하나의 문장의 두개의 다른 내용 <북남관계가더이상동족관계,동질관계가아닌적대적인두국가관계,전쟁중에있는완전한두교전국관계라는현실은외세의특등주구집단인대한민국이극악하고도자멸적인대결망동으로써놓은북과남의명백한현주소>을 보자. <적대적인두국가>와 <외세의특등주구집단>이 있다. 전자는 국가고 후자는 집단이다. 집단은 국가가 아니다. 주구집단은 괴뢰다. 괴뢰는 국가가 아니다.
12월당중앙전원회의보도에 나오는 <우리가동족이라는수사적표현때문에미국의식민지졸개에불과한기이한<족속>들과통일문제를론한다는것이우리의국격과지위에어울리지않습니다>, <북남관계는더이상동족관계,동질관계가아닌적대적인두국가관계,전쟁중에있는두교전국관계로완전히고착>을 보자. 후자의 내용은 1월연설에서 <<동족,동질관계로서의북남조선>,<우리민족끼리>,<평화통일>등의상징으로비쳐질수있는과거시대의잔여물들을처리>문장에 다시 나온다. <동질관계>가 아니라는 특이한 표현은 북은 국가고 남은 국가가 아니라는, 동격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이 역시 남을 본질상 국가로 보고있지않다는것을 증명한다.
12월보도와 1월연설에서도 여전히 북은 본질적으로 남을 국가가 아닌 괴뢰로 보고있다. 그러면서도 <적대국>이라며 국가로 보는 파격적내용을 담고있다. 코리아반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진 1948이래 북이 일관되게 견지해온 1국가론, <하나의조선정책>을 일부 수정해, 동족이 아니다, 적대국이다는 표현을 강조하는것은 북에게 그럴 필요가 있기때문이다. 윤석열이 이승만을 능가하는 호전광이 아니고 박정희·전두환을 능가하는 파쇼광이 아님에도 북에게 사상초유의 동족이아닌역도, <적대국>역도가 된 이유는 전적으로 전술핵때문이다.
과거 남<정부>는 북이 핵무기로 남을 공격할것이라는 선전선동을 해왔고 북은 핵무기는 미국의 대북핵공격을 막기 위한 핵억제력이라고 하면서 남을 향해서는 핵공격을 하지않겠다고 확언해왔다. 이는 종심이 짧은 코리아반도에서 핵공격의 후과가 북에게도 미치는만큼 당연한 이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더욱 북은 남코리아전을 속전속결로 끝내야한다는 새로운 결심을 내리게 됐고, 유사시 남정부·군부지휘부가 있을 지하벙커를 깨거나 결정적우위의 힘을 써야하는 군사행동에서 저위력전술핵탄을 사용하기로 확정한것이다. 달리 말해 핵을 쓰지않을것이냐, 동족으로 보지않을것이냐의 논쟁이 후자로 정리된것이다. 괴뢰면서도 <적대국>이라고 규정하면서 어떤 논리적모순도 없이 평정, 최후결전을 준비하고있는것이다. <동질관계가아닌>은 무서운 말이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