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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16일 화요일 23: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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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과 명확

불명확한것과 명확한것에 유의해야한다. 1월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에서 <헌법에있는<북반부>,<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표현들이이제는삭제되여야>라고 <평화통일>을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표현은 있으나 <평화통일>을 반대한다거나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표현은 없다. <평화통일>삭제표현은 상대적부정에 불과하다. 평정까지의 일시적, 조건적, 전술적부정이다. 헌데 <연방통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은 물론이고 상대적인 부정표현조차 없다. 다시말해 <평화통일>은 절대적으로, 명확히 부정하는 표현이 없고 <연방통일>은 아예 언급자체가 없다.

반대로 <무력통일>을 부정하는 명확한 표현은 있다. <우리가키우는최강의절대적힘은그무슨일방적인<무력통일>>을위한선제공격수단이아니라>는 대목이다. 이는 <대의원동지들!>로 시작되는 북남관련대목안에 있고, <평화통일>삭제부분의 바로 뒤에 있다. 즉, <평화통일>에 대한 명확하지않은 부정이 나오는 바로 뒤에 <무력통일>에 대한 명확한 부정이 나오는것이다. <평화통일>부정은 불명확한데 <무력통일>부정은 명확한것이다. <무력통일>의 명확한 부정이 <평화통일>이고 이는 곧 <연방통일>이다.

앞의 <평화통일>부정부분이 평정때까지의 일시적, 전술적조치라는것을 시사하는 증거가 사실 명시돼있다. <평화통일>부정부분에 바로 이어 <북남교류협력의상징으로존재하던경의선의우리측구간을회복불가한수준으로물리적으로완전히끊어놓는것>이란 문장이다. 백년숙적 북일관계도 정상화되면 양국사이의 길들이 복구되듯이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회복불가>란 평정때까지 한시적인것이지 영원할수 없다. 하여 이<경의선>문장근처의 내용들이 모두 이처럼 전술적조치라는것은 결코 불명확하지않다. 이처럼 <평화통일>삭제표현을 과도하게, 절대적으로 이해할까봐 도처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균형을 잡고있는것이다.

<평화통일>만이 아니라 <통일>개념도 제거해야한다고 강하게 표현한 대목도 마찬가지다. 앞에 나오는 <공화국영역에편입>이라는 문장을 우리식연방통일이 아니라 중국식1국양제로 이해한다고 해도, 중국은 이를 통일로 부른다. <통일>개념제거란 표현도 역시 일시적조치인것이지 통일에 대한 절대적부정은 아닌것이다. <통일>개념삭제란 표현은 오히려 이러한 조치들이 한시적이라는것을 명확히 한다. 불명확한것은 전술이고 명확한것은 전략이다. 전술을 전략으로 보면 오류를 범한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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