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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8일 일요일 19: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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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두단계

민주화는 두내용으로 이뤄진다. 반파쇼민주화와 민중민주화다. 민주화의 두단계기도 하다. 먼저 반파쇼민주화가 이뤄져야 민중민주화가 이뤄질수 있다. 반파쇼민주화는 파쇼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이고 민중민주화는 중요생산수단을 장악하는 과정이다. 전자는 정치투쟁이고 후자는 경제투쟁이다. 파쇼세력의 제거는 친미친일파의 청산과 파쇼체제의 해체다. 100년동안 외세를 업고 민중을 억압·착취한 세력을 정리하고 파쇼악법과 폭압기관을 철폐하는것이다.

민중민주화는 환수복지다. 현재 외세와 친미친일파, 반민중자본등이 장악하고있는, 원래 우리민중의 것들을 되돌려받아 민중의 시급한 복지과제를 실현하는것이다. 환수는 곧 중요생산수단의 공유화다. 공유화는 전민소유와 협동소유로 나뉜다. 중요생산수단의 공유화와 모든생산수단의 공유화는 다르다. 민중민주화의 단계는 중요생산수단의 공유화단계다. 이단계는 전략적성격을 띠기에 생략할수 없다. 환수복지는 민중복지의 첫출발점이자 기초단계다. 실업·비정규직문제해결, 무상교육·치료실현, 농가·서민부채해소, 공동주택보급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선자주화, 후민주화의 과정에서 선평정, 후자주화·민주화로 전환됐다. 전국차원의 과제실현이 선행돼야 지역차원의 과제실현이 가능하다. 전국차원자주화, 민족해방보다 전국차원민주화, 평정이 최우선과제로 등장했다. 이 평정, 전국차원민주화의 과제속에 반파쇼민주화가 포함됐다. 친외세주구, 친미친일파와 파쇼무리가 바로 <대한민국족속들>이기때문이다. <대한민국족속들>을 동족개념에서 삭제하고 유사시 최우선으로 제거하겠다는 선언이 1.15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 <1월연설>이다. 유사시, 어떻게 대응할지는 북이 결정할 문제다. 북은 국가차원에서, 최고회의에서 평정을 결정했다.

친미친일파·파쇼무리를 청산하겠다는 뜻은 총대를 메겠다는 뜻이다. 적대적모순해결의 과제를 맡아서 풀겠다는것은 위험한 일, 악역을 자임하겠다는것이다. 변혁을 하려면 변혁을 해야한다. 변혁위업을 이루려면 변혁투쟁을 해야한다. 변혁위업을 이루기 위해 변혁투쟁을 하려면 변혁역량이 있어야한다. 전국차원민주화, 친미친일파·파쇼무리청산의 공동목표를 달성하는데서 역량에 맞게 선도적, 주도적, 결정적역할을 맡겠다는것이다. 일은 일이고 일한만큼 빛나는 법이다. 이것이 객관적인 상황이고 주체적인 입장이다. 민주화, 진정한 민주화가 머지않았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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