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승리·촛불항쟁으로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편집자주] 촛불투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획연재
1.민주노총혁신 : <촛불이자 <연대>이고 그 <연대>의 중심에 민주노총이 있다>
불법관권선거로 정통성을 상실한 채 아슬아슬하게 버텨온 박근혜<정권>이 <세월>호참사로 침몰직전에 놓여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슬픔의 촛불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분노의 촛불로 바뀌고 있다. 한편 얼마남지 않은 6.4지방선거에서도 집권여당의 참패가 예상되고 있어 박근혜<정권>이 <북풍>사건이라도 일으켜볼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정세는 진보개혁세력이 <선거>와 <대중투쟁>을 모두 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보개혁세력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참패시키며 박근혜<정권>을 심판하여야 한다. 그간 박근혜<정권>·새누리당·수구보수세력이 위협적인 야권연대를 깨기 위하여 약한고리라고 본 진보정치세력을 <종북>으로 몰고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심지어 <통합진보당강제해산>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진보정치세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힘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조건에 있다. 그런 만큼 개혁정치세력은 이번 선거에서 <정권심판>의 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시대적 임무를 띠고 있다.
지난 3월26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되었다. 이는 개혁정치세력의 분열을 막고 강한 야당이 출현해 거대여당을 견제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6.15공동선언·10.4선언이행강령삭제시도, 통합진보당과의 연대거부, 기초의원정당공천혼선, 노인기초연금안의 새누리당과의 야합 등 창당과정에서의 갈지(之)자행보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참사에서 분노하는 유가족과 국민의 정서를 옳게 대변하지 못하고 침묵하였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 결과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가운데에도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기대만큼 오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진보세력은 정치․경제․사회적 위기에 군사적 위기까지 겹친 총체적인 위기로 <풍전등화>의 신세로 전락한 박근혜<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들의 열망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여야 한다. 촛불집회가 동력을 잃고 겨우 명맥만 이어나가던 때에 <세월>호참사는 국면을 전환시키며 박근혜<정권>퇴진투쟁을 단순한 대중투쟁이 아니라 항쟁으로까지 나아가도록 추동하고 있다. 이미 지난 2월25일에 10만제1차국민파업을 실현시킨 진보세력은 다가오는 6월에 제2차국민파업을 폭발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조건이 무르익고 있는 것이다.
당면한 정세는 진보정당들에게 선거와 대중투쟁 두가지를 동시에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보정당들은 상대적으로 당선가능성이 있는 전략적 거점지역에 집중하고, 그외 조직정치역량을 대중투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참사를 추모하는 국민촛불에 진보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월>호참사의 본질과 문제점들을 낱낱이 폭로하고, 참여하는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퇴진>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응당한 자기역할을 하여야 한다.
진보정당들과 개혁정당이 끓어오르는 민심을 외면하고, 박근혜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반사이익만 노리는 소극적․수동적인 태도로 선거를 맞이하는 것은 자멸의 길이다. <정권심판>을 내건 선거에서 승리하고 <정권퇴진>을 내건 촛불을 항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방선거는 <정권심판>을 이루어내며 총적으로 <정권퇴진>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투쟁과 대중투쟁,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이 <보이지 않는 연대연합>으로 국민적 열망에 적극 부응하여야 한다.
진보정당들과 개혁정당은 반박근혜전선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원내에서는 국정조사을 통한 진상규명·특검실시를 통한 책임자처벌을 내세워 <세월>호참사의 정치쟁점화를, 원외에서는 박근혜<정권>퇴진촛불을 적극적으로 추동하며 6.4지방선거를 박근혜<정권>심판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마치 총선을 거치며 퇴진하고 만 태국의 잉락총리처럼 6.4지방선거승리를 거치며 박근혜<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4.19항쟁·부마항쟁·6월항쟁에서 승리한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진보정당·개혁정당들이 대중투쟁·선거투쟁의 앞장에서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책임적으로 완수할 때에 박근혜<정권>은 치명타를 입고 결국 퇴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기사제휴 : <당선무효·정권퇴진> 촛불신문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