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기만적인 대국민담화, 박근혜<정권> 규탄한다!>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23일 성명 <기만적인 대국민담화, 박근혜<정권> 규탄한다!>를 발표했다.
성명은 <박근혜<대통령>은 19일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구성, 특별법제정, 특검제도입, 해경·안전행정부해체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다.>며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하였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으로 해양구조업무가 실패하였고, 정부부서인 안행부도 제역할을 못하였으며, 재난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도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수습은커녕 오히려 대국민담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박근혜<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얼마남지않은 6.4지방선거에서 <세월>호참사로 인해 등돌린 민심을 돌이켜보려는 기만적이고, 일시적인 국면전환을 노린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악어의 눈물>이 아니다.>며 <박근혜<정권>하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참사의 <교훈>이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면 대통령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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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대국민담화, 박근혜<정권> 규탄한다!
박근혜<대통령>은 19일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구성, 특별법제정, 특검제도입, 해경·안전행정부해체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다. 박<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하였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으로 해양구조업무가 실패하였고, 정부부서인 안행부도 제역할을 못하였으며, 재난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도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사과하면서도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을 해경·안행부·청해진해운·선장승무원으로 돌렸다. 심지어 <<세월>호영웅>들의 이름들을 언급하며 눈물까지 흘리기도 하였다. 또한 희생자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16일을 <국민안전의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수습은커녕 오히려 대국민담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대학교수를 비롯한 각계각층은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졸속대책>이라며, 원인규명과 대책에서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한 포퓰리즘적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하였다. 또한 정작 바뀌어야 할 것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라며 자신과 청와대는 면죄부를 주고 모든 책임을 남탓으로 떠넘기며 내각총사퇴와 같은 책임있는 조치없이 사과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대책위도 입장을 내고, 해경해체는 정부의 실종자구조원칙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며 마지막 1명까지 모든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며 대국민담화를 비판하였다.
무엇보다도 대국민담화에는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었다. 해경해체 등 정부조직개편안도 어떠한 사전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밀실대책에 불과하다. 대형참사의 근본원인인 인적쇄신과 관련해서 국가재난컨트롤타워를 책임져야 할 김장수국가안보실장, 공안통치·정보조작·언론통제를 조종해온 핵심측근인 김기춘비서실장·남재준정보원장을 포함한 내각총사퇴·비서진전면교체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심지어 <박심>을 대변한다는 김무성 새누리당공동선대위원장은 <사회혼란세력>이 <대통령>하야를 운운한다며 싸워이겨야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박근혜<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얼마남지않은 6.4지방선거에서 <세월>호참사로 인해 등돌린 민심을 돌이켜보려는 기만적이고, 일시적인 국면전환을 노린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대국민담화를 끝내자마자 해외로 출국해버린 몰지각한 행보는 애초부터 진정성이 없었던 박근혜<대통령>으로선 당연한 것이다. 한편 한 시사평론가는 박<대통령>의 UAE방문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원전사업은 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이지, 비리덩어리>라고 꼬집으며 <비리를 척결해서 세월호 같은 참사를 막겠다고 해놓고, 엄청난 비리에 포함된 UAE원전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대국민담화의 기만성은 유가족에 대한 사찰과 촛불시위탄압, 언론통제 등에서도 드러난다.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는 순간에도 대책회의를 하러 진도로 내려가는 가족대책위 유가족을 미행하며 사찰하였고, <대통령사퇴>를 요구한 교사43명과 시국선언 교사참가자 1만5853명의 교사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작업과 징계보복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17일 촛불집회 거리시위에서 115명, 18일 광화문일대에서 추모시위를 하던 대학생 100여명 등을 강제로 연행하였고, 노란리본을 달았다고 해서 불심검문하고 가방을 뒤졌으며 집회참가자와 일반 행인들의 통행까지 가로막고 심지어 외신사진기자까지 비롯한 기자들까지 연행하는 등 <세월>호참사 박근혜<정권>규탄 촛불시위를 폭력적으로 탄압하였다. KBS노조가 폭로하였듯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KBS사장을 통해 보도내용뿐만 아니라 인사까지도 직접 개입하면서까지 <세월>호사건을 축소시키는 언론통제를 계속하고 있다.
20일 일제히 발표된 방송3사여론조사결과는 <세월>호참사이후 돌아선 민심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다. 전국17개 광역단체장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확실하게 당선될 수 있는 예상지역은 6군데정도밖에 되지 않아 사상최악의 참패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 5월17일 오후6시, 서울청계광장에서 <<세월>호희생자추모 민주주의회복을 위한 국민촛불대회>가 <세월>호참사관련 가장 최대인원인 3만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세대, 경희대, 덕성여대와 해외학자 1000여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였고, 박근혜<대통령>의 대국민담화이후에 오히려 서울대, 울산대, 가톨릭대, 경희사이버대, 전주교대 등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 존재이유 없다>라며 정부의 책임부재의식을 비판하면서 독선적이고 일방적이며 진정성없는 대국민담화를 규탄하였다. 대학생가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시위가 확산되고, 대학생대책위가 꾸려지고 집회․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지금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악어의 눈물>이 아니다. 박<대통령>의 대국민담화이후 19일 가족대책위는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담화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17명의 실종자들이 <대한민국국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단한마디도 찾을 수 없었다>며 <대통령조차도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가족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담화에 이러한 우리의 목소리에 대한 답변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가족들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분명히 하였다. 사건해결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지도 않는 대국민담화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시스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허나 박근혜<정권>하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참사의 <교훈>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면 대통령을 바꿔야 한다.
기만적인 대국민담화, 박근혜<정권> 규탄한다!
<세월>호참사, 박근혜가 책임져라!
모두 다 떨쳐나서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2014년 5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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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