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발표 2년 이명박정부규탄 기자회견
5.24조치발표 2년을 앞두고 범민족연합남측본부,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23일 오전11시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24조치철회, 대북적대정책철회,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 6.15·10.4선언이행 등을 촉구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예회장은 “5.24조치는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남북간의 화해협력과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등 모든 것을 차단하고 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북심리전을 비롯해 대북잠수함전 등을 벌였다”고 맹비난했다.
또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전면배치 되는 것으로 이명박정부의 반북대결정책, 흡수통일망상이 지속되는 한 이 땅에서는 평화는 없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급박한 상태에 있다”며 “이명박정부를 당장 소환해 퇴진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김승호이사장은 “5.24조치는 천안함사건을 구실로 생긴 것으로 천안함이 두동강난 장소가 백령도 서쪽바다가 아니라 동남쪽 바닷가였다.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것은 100%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명박정부는 민족적 양심, 인간적 양심에 입각한 어떤 변화된 태도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진보세력, 노동운동세력 등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 이명박정권을 끌어내리는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시국호소문을 통해 “남북이 최악의 대치국면에 이른 것은 MB정부가 6.15·10.4선언 부정, 체제대결에 앞장선데 있다”며 “남북공동선언은 작금의 군사충돌위기를 해소하고 평화통일과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출로”라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5.24조치는 막대한 경제손실뿐만 아니라 대화와 교류협력을 차단하여 대결과 불신을 조장할 뿐”이라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국호소문은 “독재심판 유신청산은 2012년 모든 양심세력의 시대적 과제”라며 “평화와 통일, 민주민권과 민생의 회복을 위해 ‘단결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망한다’는 진리를 되새기며 다시는 반통일, 반민주, 반민중 정권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5년 폭정의 분노를 모아 2012년을 기어이 승리하는 해로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은 5월14일부터 5.24조치철회서명운동을 진행해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아래는 시국호소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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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철회! 대북적대정책폐기! 한미군사훈련중단! 6.15·10.4선언이행! 평화와 자주통일 실현을 위한 시국호소문
지난날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번영으로 향해 가던 남북관계가 오늘에 이르러 백약이 무효한 극한의 대치상황으로 빠져 들었습니다.
실제전쟁을 방불케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이 4년내내 파상적으로 강행되고, 대북자극발언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북의 군사행동과 종북좌파논쟁을 조장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집권을 노리는 불순한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민족의 존망을 볼모로 전쟁위기를 조작하여 휘둘러대는 정권안보론, 자유민주주의체제위기론, 통일진보세력탄압은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위시한 반통일독재정권들과 미국의 호전세력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대물림해 온 가장 상투적이고 비열한 정권유지수법입니다.
청와대의 권좌는 교체되지만 민족은 영원하며, 통일 민심은 언제나 도도합니다. 거짓과 부정부패, 사찰독재로 연명해 온 정권시한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 5년의 대통령이 흥성해야 할 민족의 장래를 도탄에 빠뜨리는 패악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남북공동선언으로 화해와 통일을 이루자는 절박한 염원을 담아 시국호소문을 드립니다.
첫째, 남북이 최악의 대치국면에 이른 것은 MB정부가 6.15·10.4선언 부정, 체제대결에 앞장선 데 있습니다.
동족상쟁을 바라는 세력은 진정 누구인가. 통일부폐지 시도, 비핵개방3000,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 남북관계 속도조절론, 비상사태와 체제붕괴유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요구, 조문거부 등의 대북대결정책이야말로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전락시킨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남북공동선언은 작금의 군사 충돌위기를 해소하고 평화통일과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출로입니다.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통일문제는 정권유지의 정략적 수단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분단은 대결자체이며, 정전협정은 전쟁행위의 일시적 중단상태인 만큼, 통일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민족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하여 남북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의 역사적 합의를 통해 정치군사적 대결종식과 민족화해,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다각적 교류협력과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도모, 평화통일 성취 등을 합의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애국이고 애족입니다. 통일이 밥이고 평화입니다.
셋째, 5.24조치를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MB정부는 통일문제를 외면하고 통미봉북, 흡수통일, 한미일전쟁동맹강화에만 몰두하였습니다. 5.24조치는 막대한 경제손실뿐만 아니라 대화와 교류협력을 차단하여 대결과 불신을 조장할 뿐입니다. 5.24조치는 또 하나의 휴전선이자 분단장벽입니다.
넷째, 친미는 망하는 길이고, 자주는 민생과 평화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깡통죽과 원조차관으로 한국을 빈곤에서 해방시켰다던 미국은 한국사회전반을 감시하고 기형화시켜 놓았습니다. 대통령과 주요인사들의 ‘뼛속까지 친미친일’을 통제해왔고, IMF와 신용평가회사들은 한국의 경제총독부나 다름없습니다. 임기 말년에 14조원어치의 미국무기구매에 도장을 찍고, 북미 대화를 한사코 방해한 장본인이 MB정부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발사된 위성개수가 6,000개가 넘는데, 최근 아리랑위성3호를 발사한 정부가 유독 북의 우주공간주권과 실용위성보유권을 부정하고 대북제재에 나선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엔안보리의장성명도 광명성3호를 위성발사로 규정하고 있는 마당에 대미추종외교에 빠진 MB정부는 분별력마저 실종했습니다.
다섯째, 민중의 힘으로, ‘우리민족끼리’ 반통일세력 심판하고 통일세상을 열어 나갑시다.
미국과 MB정권은 통합진보당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야권연대를 깨고, 진보세력을 말살하려는 속셈입니다.
독재심판 유신청산은 2012년 모든 양심세력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민족자주 애국애족의 모든 양심들이여, 다가오는 6.15, 8.15마다 통일투쟁의 함성을 크게 모아 나갑시다. 평화와 통일, 민주민권과 민생의 회복을 위해 ‘단결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망한다’는 진리를 되새기며 다시는 반통일, 반민주, 반민중정권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5년 폭정의 분노를 모아 2012년을 기어이 승리하는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하여 전쟁과 분단의 시대를 끝장내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갑시다.
-. 민중이 앞장서서 우리민족끼리 대단결로.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이행하자. -. 남북관계 파탄내고, 군사충돌 부추기는 전쟁대결정권 심판하자. -. 남북관계 파탄의 결정판, 5.24조치 해제하라. -. 정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 측근비리, 불법사찰, 더 이상 못참겠다. 이명박정권 물러나라. -. 국민혈세 퍼붓고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한미전쟁동맹 해체하라. -. 통합진보당 공안탄압 막아내고 진보개혁연대로 대선에서 승리하자. -. 천추의 한을 씻으려면 단결하여 투쟁하고 투쟁하여 승리하자.
2012년 5월 23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전쟁전후민간인재경유족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연합회(이상 가나다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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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