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경찰 공권력남용·성추행·총기협박 인권위에 진정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3일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권력남용·성추행·총기협박하는 폭력경찰해체, 박근혜정권퇴진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명폭력경찰청장 해임하고 박근혜폭압<정권> 즉시 퇴진하라>고 강력촉구하면서, 경찰의 <공권력남용·성추행·총기협박> 등 인권유린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먼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예회장은 여는말을 통해 <민주주의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기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자주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코리아연대에 대해 포악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경찰의 코리아연대여성회원에 대한 강제추행, 평화적인 기자회견과 집회 탄압을 질타했다.

이어 <국가인권위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차별하는 것에 대해 시정하고 교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면서 <진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력요청했다.

다음으로,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코리아연대 여성회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지난 8월9일 한밤중에 의왕서경찰서소속 경찰로부터 총기사용경고협박을당한 코리아연대 김정희회원은 <나와 다른 여성회원이 탄 버스앞을 경찰차가 가로막았고, 앞에서도 경찰차가 여러대보였다. 우리들은 위협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버스에서 내린 우리와  경찰이 마주보며 대치했는데 경찰이 <더이상 움직이면 총을 쏘겠다. 총을 쏴봤다.>고 위협했다. 수차례 총기사용협박하는 경찰을 보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우리 여성들은 어떠한 위험한 물건도 없었고 주변에는 누구도 없었고, 경찰들만 쫙 깔려있는 상황에서 총기사용운운하며 겁박했다.>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대해 항의했지만 서울보안수사대나 의왕경찰서는 <연행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늘어놓고, 항의에 대해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경찰은 총기사용에 있어서 엄격하고 신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이것이 상식적인 행동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하고, <경찰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박근혜<정권>이 공안탄압을 멈출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8월22일 8차미대사관진격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남성경찰들에 의해 목을 졸리고 집단적으로 성추행당한 이민경회원은 당시 상황을 전하는 내내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민경회원은 연합뉴스기사를 언급하면서 <기사에는 <경찰은 여경이 현장에 있었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고 했는데, 이 기사는 완전히 잘못된 기사다. 경찰이 써준 보도자료를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기자의 잘못도 있으며, 명백히 사진과 영상 등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사건을 가리려는 경찰의 잘못된 모습도 기사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8월22이 새벽 미대사관앞에서 연행될 때 남성경찰이 나를 껴안아 돌려 쓰러뜨렸다.. 일어난 후에는 그 남성경찰이 내 목을 조르고 가슴을 만졌다. 제대로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뒤를 이어 다른 남성경찰이 내허리를 또 껴안았다. 내 사지가 들려  미대사관앞에서 광화문광장으로, 또 세종대왕동상뒷편으로 짐승처럼 끌려갈 때도,  세종대왕동상앞에서 20여분동안 경찰과 대치될 때도, 팔이 꺾인 채 <세종이야기>입구문에 얼굴이 짓이겨질 때도 여성경찰은 한명도 없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남성경찰이 내가슴에 닿을 때마다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고, 목을 졸렸을 때는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는지 아는가.>라고 분노하면서 <코리아연대는 경찰의 인권유린과 공권력남용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인권위 진정 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통해 경찰의 사과를 받아낼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21세기여성회(준) 이지혜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코리아연대는 <박근혜폭압<정권>은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우고 공안정국을 형성해 죄없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고, 불법적인 체포·연행과정에서 파쇼화된 공권력의 권력남용과 폭력성이 한계를 넘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경찰의 불법적인 성추행만행, 권력남용에 대해 증거사진, 증거영상을 들이대며 규탄하고 고발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당한 <공권력>행사였다느니, 성추행은 없었다느니 하며 후안무치하게 나오며 일체 반성과 재발방지의 의지조차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고, <이제 남은 것은 민중 스스로 저항을 조직하고 불의를 뿌리뽑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뿐>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민중항쟁을 자초해 파멸적 종말을 맞은 역대 파쇼독재<정권>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식이면 박<정권>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땅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계속 앞장 설 것이며 어떤 탄압과 협박에도 굴함없이 끝까지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후 코리아연대는 지난 4월부터 8월22일까지 자행된 경찰의 공권력남용·성추행·총기협박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강신명폭력경찰청장 해임하고 박근혜폭압<정권> 즉시 퇴진하라!

박근혜폭압<정권>의 민주주의말살과 인권유린만행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 <정권>은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우고 공안정국을 형성하여 죄없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또한 불법적인 체포·연행과정에서 파쇼화된 공권력의 권력남용과 폭력성이 한계를 넘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통성 없는 <정권>의 주구노릇을 하며 민심으로부터 <견찰>이라는 비난을 듣는 경찰은,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을 잡아가두기 위해 분별없이 날뛰고 있다. 가령 경찰관직무집행법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보다 상위법으로 군림하고 있다. 합법적인 집회시위도, 기자회견도, 문화제도, 종교행사도 경찰의 한마디면 불법으로 둔갑해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 불법적인 체포·연행이 만연되어 미란다원칙고지는커녕 어떠한 인권보호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경찰은 코리아연대의 두 여성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적 저항수단도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상위력을 가진 총기사격의 경고협박을 하였다. 이 사건은 박근혜<대통령>부터 말단경찰까지, 맨위에서 맨아래까지 파쇼적 폭력이 만연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다. 파쇼적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예의 그 헌법위에 군림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변한다. 하여 사람에게 총을 겨누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장난>으로 되어 구파발총기사건과 같은 참사가 벌어지게 된다.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사고였다.

파쇼화된 경찰의 문제는 비단 총기사용에서만 드러나지 않는다. 공권력은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수많은 인권침해와 성추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지난 4월24일, 25일 양일에 걸쳐 남대문경찰서앞에서 코리아연대회원의 표현의자유를 억압한 불법·폭력연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중, 경찰들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강제로 해산하면서 여성회원들을 집단성추행하였다. 5월 16일에는 청와대202경비단이 청와대항의시위를 취재·촬영하던 여기자를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남성경찰이 여기자를 뒤에서 껴안는 성추행을 자행하였다. 서울종로서는 이런 성추행가해자를 처벌할 대신에 오히려 피해자인 여기자를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하였다. 그외에도 코리아연대가 미대사관진격투쟁을 8차례 벌이는 과정에, 여성회원이 진격투쟁을 벌일 때면 예외없이 집단성추행이 벌어졌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의 불법적인 성추행만행, 권력남용에 대해 증거사진, 증거영상을 들이대며 규탄하고 고발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당한 <공권력>행사였다느니, 성추행은 없었다느니 하며 후안무치하게 나오며 일체 반성과 재발방지의 의지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구조적이고 체질화된 문제로서 공권력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이미 연목구어가 되어 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민중 스스로 저항을 조직하고 불의를 뿌리뽑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뿐이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파쇼화된 폭력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다 결국은 민중항쟁을 자초해 파멸적 종말을 맞은 역대 파쇼독재<정권>들을 떠올리지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면 박근혜<정권>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않을 수 없다는 점도 명백하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와오는 법이다. 우리는 이땅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계속 앞장 설 것이며 어떤 탄압과 협박에도 굴함없이 끝까지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총기협박, 성추행, 권력남용 자행하는 폭력경찰총수 강신명 해임하라!
민주주의말살, 인권유린 자행하는 폭압정권수반 박근혜 퇴진하라!

2015년 9월3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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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