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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파쇼민중행동논평 〈파쇼악법 보안법과 폭압기구 정보원을 철폐하고 윤석열파쇼정부 끝장내자!〉

29일 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반파쇼민중행동)은 논평 <파쇼악법 보안법과 폭압기구 정보원을 철폐하고 윤석열파쇼정부 끝장내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28일 오전 경남과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던 통일애국인사 4명이 보안법(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정보원(국가정보원)에 긴급체포됐다>고 전하며 <파쇼당국은 실체도 없는 <자주통일민중전위>를 조작하고 진보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둔갑시켜 강압수사를 감행하더니 이번엔 <도주우려>를 망발하며 구속까지 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원이 <간첩단>사건을 조작하고 과장,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감행된 체포라는 점에서 그 악질성과 파쇼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며 <파쇼탄압에 피눈이 돼 날뛰고 있는 윤석열은 다른 한편으로 입만 열면 반민족·반통일호전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파쇼세력이자 전대미문의 반통일호전세력인 윤석열정부가 있는 한 우리민중은 갈수록 심화되는 파쇼적 공안탄압과 날로 고조되는 핵전쟁위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며 <우리민중은 반파쇼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정부를 끝장내고 보안법과 정보원을 철페시킬 것이며 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문이다. 

[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논평 1]
파쇼악법 보안법과 폭압기구 정보원을 철폐하고 윤석열파쇼정부 끝장내자!

1. 28일 오전 경남과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던 통일애국인사 4명이 보안법(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정보원(국가정보원)에 긴급체포됐다. 창원에서 활동하던 2명, 진주에서 활동하던 1명에 더해 서울지역활동가 1명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연행됐다. 공안당국은 <자주통일민중전위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 체포영장이 오전에 집행됐다>고 내뱉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일련의 공안사건은 이미 수년전 정보원이 내사를 감행했으나 혐의점이 없어 종결한 사건을 인위적으로 되살려 무리하게 감행한 조작사건이다. 파쇼당국은 실체도 없는 <자주통일민중전위>를 조작하고 진보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둔갑시켜 강압수사를 감행하더니 이번엔 <도주우려>를 망발하며 구속까지 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

2. 정보원이 <간첩단>사건을 조작하고 과장,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감행된 체포라는 점에서 그 악질성과 파쇼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18일 파쇼당국은 민주노총간부 등 3명에 대해 <반정부활동>을 했다며 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운 채 10여곳의 주거지와 차량, 사무실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바있다. 국민당(국민의힘)은 <5년동안 민노총과 한몸이 돼, 민노총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문재인정부는 알아서 움직인 것>이라며 전임정권과 민주노총에 구시대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으며 극우언론들은 통일애국인사들과 진보정당·노조활동가들이 북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고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 종교계까지 싸잡아 <간첩>조직으로 완전히 매도하는 지경이다.

3. 윤석열이 인권말살의 군사파쇼시대를 되살리면서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파쇼탄압에 피눈이 돼 날뛰고 있는 윤석열은 다른 한편으로 입만 열면 반민족·반통일호전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히틀러파쇼는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독일내 진보세력과 민주세력에 탄압을 집중했으며 박정희·전두환군사파쇼는 애국세력에 대한 체포·고문·학살을 계엄령발포의 지렛대로 삼았다. 최악의 파쇼세력이자 전대미문의 반통일호전세력인 윤석열정부가 있는 한 우리민중은 갈수록 심화되는 파쇼적 공안탄압과 날로 고조되는 핵전쟁위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윤석열정부퇴진은 정의며 민심이다. 우리민중은 반파쇼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정부를 끝장내고 보안법과 정보원을 철페시킬 것이며 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3년 1월29일 정부청사앞
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반파쇼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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