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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통일〉발언은 침략전쟁망언

윤석열이 <흡수통일>망언까지 내뱉었다. 27일 통일부의 업무보고자리에서 윤석열은 <통일은 갑자기 찾아온다>,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며 통일방식과 관련해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망발했다. 또 <북한인권실상과 정치·사회실상을 알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북침략행위인 대북전단살포·확성기방송재개를 시사했다. 

<이명박근혜>조차 대놓고 <흡수통일>을 떠들지는 않았다. 이명박은 정부부처내 <북한변화유도>·<통일준비>를 대북정책으로 삼으며 <흡수통일>을 망상했지만 겉으로는 <흡수통일을 하겠다거나 북한을 망하게 한다는 목표는 갖고 있지 않다>고 표명했다. 박근혜악폐권력당시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 <흡수통일>준비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당시 통준위는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이명박근혜>권력은 겉으로 평화통일의 가면이라도 썼는데, 윤석열은 그마저도 하지 않으며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흡수통일>발언은 남북공동선언들을 백지화하려는 위헌망언이다. 1991년 12월13일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할 것을 합의한 문서로 헌법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기본합의서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를 우선 내세우고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표명했다. 이후 체결된 남북공동선언들에도 일관되게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있다. 윤석열의 <흡수통일>망언은 이 내용들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내겠다는 흉계다.

<흡수통일>망언은 전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흡수통일>은 그 전제로 <북체제붕괴>를 내세우기때문에 사실상 침략전쟁망언이다. 그렇기에 <흡수통일>을 획책해온 <이명박근혜>권력당시 연평도포격전·목함지뢰사건 등, 전쟁직전상황이 여러차례 발생했다. 무엇보다 현재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며 코리아반도핵전쟁위기는 그 어느때보다 고조돼있다. 우크라이나전 다음이 남코리아전이라고 누구나 예측하는 와중에 친미꼭두각시 윤석열이 <흡수통일>망언을 내뱉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이 있는 한 민족분열은 걷잡을 수 없으며 전쟁은 반드시 터진다. 윤석열정부퇴진은 민족과 민중을 위한 반드시 달성해야 할 투쟁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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