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조선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윤석열이 북의 핵·미사일대응을 위해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Joint Planning)-공동연습(Joint Exercise)>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은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 입장>이라고 떠들었다. 이어 <과거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 소련·중국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정책을 부정하는 발언을 내뱉었다.
윤석열의 <핵전력공동기획·공동연습>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54회 한미안보협력회의에서도 합의된 내용이다. 이를 두고 <한국식 핵공유>라고 하기도 하고 윤석열도 <사실상 핵공유 못지 않은 실효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떠들었다. 실상은 어떠한가. 미국은 핵무기사용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최종적 권한을 미대통령만 보유한다는 <단일권한>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나토의 경우 <핵기획그룹>을 통해 미국의 핵기획에 참여하는데 유럽핵기획의 핵심역할은 미전략사령부가 수행하고 유럽국가들은 유럽사령부가 관여하는 작전통제와 사후평가 등 일부과정에만 참여한다. 윤석열이 떠들썩하게 떠드는 <핵전력공동기획·공동연습>를 <핵공유>로 호도하는 것은 망상하다.
무엇보다 미국은 윤석열의 <구상>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미<대통령> 바이든은 <지금 남과 공동 핵연습을 논의하고 있나>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2일 미국가안전보장회의대변인은 <미국은 김정은정권의 핵무기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남측과 논의 중>이라고 했으나 <남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이기때문에 공동핵연습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바이든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홍보수석 김은혜가 <오늘 바이든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기자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연습을 하고 있는지>물으니 당연히 <No>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윤석열정부는 이미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친미호전광 윤석열은 썩은 동아줄에 매달려있다. 작년 한해 북은 자체 힘으로 핵무기·미사일능력을 고도화시켰고 9월 <핵무력법화>를 통해 핵교리까지 정립했다. 북의 핵무력이 강화될수록 미국이 직접 나서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핵보유국에 핵을 쓴다는 것은 상호확증파괴를 불러오며 이는 미국만이 아니라 지구가 깨지는 전대미문의 대재앙을 불러오기에 그렇다.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이 철저히 재래전·대리전으로 감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제침략세력은 꼭두각시 윤석열을 언제든 버릴 준비가 돼있다. 낙동강 오리알 윤석열에게 미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