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사면·복권됐다. 28일 0시에 잔여형기 14년6월과 함께 벌금 82억원을 면제받았으며 <전직대통령예우>중 <경호 및 경비> 지원을 받게 됐다. 27일 윤석열이 발표한 신년 특별사면명단에는 이명박만이 아니라 김기춘전비서실장·조윤선전정무수석·우병우전민정수석·최경환전경제부총리와 전국정원장 남재준·이명기·이병호, 박근혜악폐정부의 <문고리3인방> 인봉근·정호성·이재만 등 국정농단으로 처벌받은 공직자만 20명이 넘는다. 한편 2023년 5월 석방을 앞둔 김경수전경남지사가 <들러리>를 거부한다며 <사면불원서>까지 제출했음에도 잔형집행면제가 됐다. 그러면서 이를 이유삼아 전국정원장 원세훈의 7년정도 남은 잔여형기의 절반을 깎아줬다.
윤석열은 이명박을 비롯한 악폐무리들을 대거 사면하며 재차 민심을 배반했다. 12월중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이명박특별사면관련 여론조사결과 <반대> 53%, <찬성> 39%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60대이상을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동일하게 반대여론이 우세했다. 변호사단체인 민변은 이명박이 끝까지 죄를 부인하고, 형확정후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전대통령을 사면한 윤석열대통령이 법치주의를 무력화했다>, 국정농단무리들의 사면에 대해선 <사면권 남용이자 법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사면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사면한 자들은 결코 면죄될 수 없는 악폐무리들이다. 이명박은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아 각종 비리범죄를 일삼은 대표적인 국정농단·부정부패모리배이자 특등범죄자다. 김기춘·조윤선은 박근혜악폐권력당시 보수단체를 불법지원한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자들이며 우병우는 정보원을 통해 민간인을 불법사찰했으며 최경환·남재준·이병기·이병호, <문고리3인방>은 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거나 특활비를 대통령 등에 상납한 자들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채 국정을 농단하고 민중혈세를 빨아먹으며 우리민중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정치·경제적으로 억압·착취해온 무리들을 <국민통합>이란 황당한 이유로 대거 사면한 것에 민심이 격분하고 있다.
이번 사면으로 윤석열은 이명박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통일애국인사와 노동운동활동가에 파쇼적 공안탄압을 집중하고 야당과 전임정권인사 탄압에 골몰하면서 우리민중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한편 <대장동비리>, <본·부·장리스크>과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 비롯한 각종 범죄들, 사이비교주 <천공>과의 관계를 통해 윤석열의 파쇼성과 부패성은 이미 확인됐다. 윤석열은 이번 사면으로 스스로 <이명박근혜>무리와 같은, 아니 이들을 능가하는 정치모리배라는 사실을 자인했다. 민심을 노골적으로 우롱하며 파쇼악폐·부정부패망동을 일삼는 윤석열정부의 퇴진은 우리민중의 지상명령이자 가장 중요한 투쟁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