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본회의가 무산됐다. 국회의장 김진표는 <12월 8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거절했다. 박홍근민주당원내대표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의사일정임에도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30일 이상민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민주당은 1일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일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1일 본회의가 무산되자 박홍근은 <다음주 3단계(탄핵소추)로 갈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이 이상민을 끼고 돌며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1일 국회 10.29참사국정조사특위원들과 유족들간의 간담회가 국민당(국민의힘)이 불참하며 <반쪽자리>에 그쳤다. 국민당이 간담회를 보이콧한 이유는 유족들이 이상민해임을 촉구하고 있기에 그렇다. 유족들은 <이게 상식이냐. 이게 우리한테 패륜>, <(대통령실에) 면담신청을 한지 거의 한달가까이 된다. 접수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가타부타 연락이 없다>며 절규했다. 국민당이 후안무치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윤석열의 <이상민 감싸기>가 있다. 윤석열은 10.29참사의 직접적 책임자인 이상민을 해임하기는커녕, 재난대책수립TF단장에 임명하며 유족을 우롱하고 민심을 격분시켰다.
이상민을 해임하는 것은 최저선 중에서도 최저선이다. <중대재해학자전문가네트워크> 권영국변호사는 한 토론회에서 <10.29참사의 본질은 부작위에 있다>며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삶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회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도 행안부장관을 핵심위치에 둔다고 재난안전법에 명시돼 있다. 책임이 있다는게 실증법으로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을 해임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만이 아니라 법적 책임도 지우는 것이다. 그러니 이를 방기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다.
10.29참사의 근본원인이 윤석열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윤석열이 무리하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며 재난관리시스템이 붕괴됐고, 참사당일에는 파쇼독재강화를 위한 마약단속에 경찰력에 소모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생명과 안전을 완전히 도외시했다. 인사참사·외교참사와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윤석열정부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10.29참사로 인해 격화되며 윤석열정부퇴진투쟁이 거세지자, 현재 윤석열은 파업노동자에 대한 공안탄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날뛰고 있다. 윤석열이 있는 한 참사는 되풀이 되며 민중의 생명과 안전은 계속 유린된다. 윤석열정부퇴진은 우리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