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세계노총활동가이자 프랑스노총(CGT)전실업노조위원장 샤흘 와호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남지부조합원들과 비정규직문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샤흘은 프랑스비정규직문제에 대해 <프랑스도 비정규직문제가 심각하다. 3명중 1명이 정규직이다. 그렇게 된데는 노조와 정당이 약화된데에 있다. 약화된 이유중 하나는 비정규직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조합원들에게 <여러분과 같은 일을 하는 프랑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있다.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나는 프랑스 항구도시 막세이에서 왔다. 막세이시의 급식소노동자들은 아이들에게 밥을 안주는 방식으로 파업했고 시청에 민원이 들어왔다. 식사시간에 급식소를 멈추는 것은 시청에 가장 타격이 큰 방식이었다.>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승리한 투쟁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 처음에 이 파업을 조직했을 때 요구사항은 노동조건개선이 첫번째였다. 파업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시에서 발의하려고 할때 막세이시에서 큰 파업이 벌어졌다. 그래서 파업을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저지시킬수 있었다.>며 <협상을 통해 급식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기서 그치는건 한계다. 한 직종의 임금인상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비정규직확대를 막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직종에 비정규직을 갖다 붙일수 있는게 프랑스의 현실>이라며 <특히 비정규직강사문제가 심각하다. 교사들과 같은 일을 하지만 교사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1년짜리 계약직이라는 것이다.>, <올해 9월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데 코비드19와 우크라이나전을 명목으로 프랑스정부에서 재정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프랑스정부가 비정규직강사에게 제안한 조건으로 일하길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정부의 조치는 조건을 바꾸는게 아니라 교사를 충당하기 위해 인터넷에 광고를 냈다. 실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4일만에 교사로 만들어준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직은 그만한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4일만에는 말이 안된다. 교육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문제를 건드린 것이다.>, <자본주의의 야만성이 만들어낸 결과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런 현실에서 살고 있다. 프랑스교육제도는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에 대한 질문에 샤흘은 <직종에 따라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 드물지만 존재하기는 한다. 여기서 목격하는건 정부, 자본가입장에서는 돈을 더 주고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시스템을 지키는게 더 큰 목표라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샤흘은 <전문직에게 더 많이주는건 상관없지만 비정규직이 대다수여야 든든한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직투쟁에서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운다. 노동조건개선과 임금인상도 있어야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게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투쟁과 집회가 있을때 비정규직노동자가 최선두에 서는 것>이라며 <남코리아상황은 어떤지 모르지만 프랑스는 집회행진에서 어떤 노조가 선두에 서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정규직노동자는 잃는게 많은만큼 두려움도 많이 느끼지만 비정규직노동자는 누리는게 그만큼 적으니 두려울 것도 적다. 그래서 더 투쟁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더해 <프랑스노동운동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노동자가 단결해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곳이 급식실이다. 4만여명의 인구를 가진 곳이 막세이 근처에 있는데 투쟁을 잘해서 49명이 한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일이 있었다.>고 경험을 소개했다.
한편 현정세에 대해 설명했다. 샤흘은 <3차대전이 일어날 중요한 정세에 놓여있다.코리아반도야말로 지금의 정세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며 <남코리아사회보다 프랑스가 훨씬 인구수가 많은데도 군인수는 프랑스군인의 2배다. 국방비를 민중에게 쓴다면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묻힌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임금인상투쟁과 평화를 위한 투쟁의 연결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분단을 끝내고 통일이 된다고 생각해보면 남과 북의 국방비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그 예산이야말로 민중복지를 위해 사용할 재원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 조합원은 <학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걸 가르치는 곳인데 남코리아학교에서는 공무원인 교사가 교육공무직을 낮게 보는 시선이 존재한다>며 프랑스는 어떤지에 대해 물었다.
샤흘은 <비정규직강사로 일하다보면 자기 과목이 아닌데 다른 과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기 힘든 것들이나 원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주기도 한다. 교사들의 경우 그런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면 강사능력문제로 생각하고 넘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투쟁기반에는 이데올로기투쟁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시작되는 차별의식은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우월감으로 나타난다. 인종차별과 비정규직·실업자에 대한 차별로 바뀌는 것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건 적을 혼돈하지 않는 것이다. 본인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 교사의 경우 주변에 비정규직강사가 있고 그들이 안좋은 조건에서 일한다면 공무원도 행복할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조합원은 <남코리아사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청년들이 공정한가?라는 질문을 한다. 프랑스에서는 공정에 대한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샤흘은 <전세계 어디든 공정성의 문제는 법적으로만 이야기될수 없다고 본다>며 <공정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공정함의 기준부터 정하는게 선행돼야 한. 나에게 공정이란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지배해선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노조활동하다보면 어떤 행위들이 법에 저촉됐다며 손가락질받거나 손해배상으로 재정책임을 지게되는데 그걸 각오하고 하는 것이다. 정부나 법이 만든 태도에 따라 이 활동을 하는게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법도 세상도 바꾼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샤흘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국제적 연대를 담은 선물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