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개 시민사회단체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진상을 공개하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을 공개하라!

4.13 총선을 며칠 앞둔 지난 4월 8일, 정부는 ‘북한의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탈북 및 입국’ 사실을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조선식당 ‘류경’에서 종사하던 지배인 1명과 종업원 12명이 4월 5일 류경식당을 집단으로 이탈하여 상해를 거쳐 4월 6일 말레이시아로 출국, 태국을 경유하여 4월 7일 서울에 도착했다고 한다.

마치 극비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전격적이고도 발 빠른 이번 ‘집단탈북 및 입국’ 사건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혹투성이 사건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몰고 올 남북관계의 파국적 사태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12일 북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전대미문의 유인납치행위이자 중대도발”이라는 담화를 발표했고, 4월 21일 리충복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은 종업원들과 가족의 대면을 요구하며 “가족을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내보내겠다.”는 통지문을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내왔다.

4월 22일, 통일부는 “가족대면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4월 27일 국정원의 국회정보위 현안보고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유인 납치’가 아니며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알게 된 자력적인 탈북이며 이남정부의 관여는 일절 없었다.’고 일축하였다.

북측은 4월 24일과 28일에 <우리민족끼리 TV>를 통해 ‘류경식당’에서 함께 일한 다른 종업원 7명의 인터뷰와 종업원 가족들의 인터뷰를 공개한데 이어, 28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여성 공민들을 무조건 즉시 송환해야 한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일치한 요구대로 그들이 서울에 나가 자식들을 직접 만나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리충복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은 종업원의 송환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국제적십자사(ICRC) 서울 사무소를 통해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전자메일로 전달하였다.

이후 12명의 여성종업원들이 북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항의하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고 일부 여성들은 실신상태에 빠져 생사기로에 놓여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9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북측 여성종업원 한명이 단식도중 사망하였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총선을 불과 일주일을 앞둔 시점에 북의 해외식당 13명의 종업원들이 전격적으로 ‘집단탈북’ 한 것에 대한 억측과 의혹은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총선용 ‘북풍공작’이라는 의혹과 함께 북측의 수소탄 시험과 인공위성 발사 이후 가해지고 있는 북에 대한 국제적 봉쇄와 제재의 효과를 과장하고 합리화하려는 동족대결적인 ‘여론몰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 인권, 법조, 종교, 여성, 평화통일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긴급모임을 진행하고, 이번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과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당사자들의 공개적인 기자회견 및 인터뷰를 보장하라!

정부 주장대로 종업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한 것이라면 공개적인 기자회견 및 인터뷰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당사자들이 어떤 회유와 위협이 없는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나. 이들에 대한 가족면담과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라!

하루아침에 영문도 모른 채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분통하겠는가. 부모와 자식들을 하루빨리 만나게 해주는 것은 인륜이자 천륜이다. 자식들과 직접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족들의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역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관례에 따라 변호인의 접견을 즉시 보장해야 한다.

하나. 국가정보원 개입에 대한 의혹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여러 정황과 보도를 종합해볼 때 국가정보원의 주도적인 기획과 개입에 대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종업원 자신들의 의사와 반하게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히 인권유린이자 유인이고 납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남측 당국이 떳떳하다면 진상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나. 항의단식 중이던 여성종업원 한 명이 사망하였다는 주장 보도에 대해 즉시 진상을 공개하라!

12명의 여성 종업원이 북으로 돌려보내달라며 항의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한 항의단식 도중 한 명이 사망하였다는 보도가 나와 안팎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만약 단식을 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항의의 표시이고, 외부와 차단된 상황에서 송환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저항수단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

하나.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남북당국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라!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상태에 놓여있는 한반도 정세가 더욱 엄중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남북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파국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막고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남북적십자사 회담을 포함한 남북당국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우리는 인권과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제정당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번 사태가 민족의 화합과 인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6년 5월 13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공개 촉구 긴급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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