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전총)은 인수위사무실앞에서 논평 <우리노동자·민중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부패무리 윤석열무리를 하루빨리 청산하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우리노동자·민중의 안타까운 죽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시행후 부산에서만 무려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대부분은 하청노동자다. 더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더 많은 노동자가 숨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노동자·민중에게 유독 가혹한 현실은 윤석열부정부패무리로 인해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윤석열무리들은 하나같이 반민중적인 재벌자본, 외국자본에 부역해온 <이명박근혜>무리들로써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주범들이자 부정부패범죄자들이다>라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윤석열이 부패·불법무리들을 데리고 <이명박근혜>반노동권력의 부활을 획책하고 있다>며 <윤석열은 <임기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는 반노동망언을 내뱉었다. 윤석열이 기업의 이득을 앞세우며 하겠다는 규제완화는 제2, 제3의 세월호참사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반노동·반민중책동이다. 우리노동자·민중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부를 축재하고 있는 반노동·반민중악폐무리를 정치, 경제적으로 청산하는 것은 우리민중의 사활적인 최우선과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98]
우리노동자·민중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부패무리 윤석열무리를 하루빨리 청산하자!
1. 우리노동자·민중의 안타까운 죽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17일 경기도 평택의 매일유업공장에서 30대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포장을 주업무로 하고 있던 이 노동자는 자신과 관련없는 기계오작동문제를 해결하려다 목숨을 잃었다. 고장난 기계근처에는 위급상황을 알릴 비상버튼이 없었으며 기계정지버튼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19일에는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대우건설하청업체소속 비정규직노동자가 7m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는 가슴아픈 사건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후 부산에서만 무려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대부분은 하청노동자다. 더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더 많은 노동자가 숨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20일 대법원2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한전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6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감전사에 대한 재판결과다. 노동자·민중의 <목숨값>을 고작 700만원으로 판단하는 재판부의 행태는 이 사회를 왜 <헬조선>, <인간생지옥>이라고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2. 우리노동자·민중에게 유독 가혹한 현실은 윤석열부정부패무리로 인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윤석열무리들은 하나같이 반민중적인 재벌자본, 외국자본에 부역해온 <이명박근혜>무리들로써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주범들이자 부정부패범죄자들이다. 이명박권력당시 주미대사를 지닌 국무총리후보자 한덕수는 반민중법률기업 김앤장의 고문으로서 <론스타먹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대가로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 김인철은 한국외대총장재직시절 자신의 불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고발취하조건으로 총학생회에 각종 특혜제공을 약속하며 물밑거래를 한 사실이 폭로됐다. 검언유착의 대명사인 법무부장관후보 한동훈은 아파트편법증여·아파트임대료불법인상 등의 각종 불법·편법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부장관후보 박진의 아들은 해외도박사이트운영업체에서 근무하며 자금세탁에도 관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후보 정호영의 자녀들은 경북대의대 편입특혜를 비롯해 각종 불법의혹들이 불궈지고 있다.
3. 윤석열이 부패·불법무리들을 데리고 <이명박근혜>반노동권력의 부활을 획책하고 있다. 윤석열은 <임기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는 반노동망언을 내뱉었다. 윤석열식 규제완화는 <이명박근혜>권력하에 감행된 규제완화의 재판이다. 이명박정부가 안전과 직접관련있는 규제를 완화한 것만 20건이 넘으며 그결과 박근혜권력들어 세월호참사를 비롯해 우리노동자·민중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사들이 잇따랐다. 박근혜는 한발 더 나아가 규제를 두고 <우리가 쳐부술 원수>, <우리몸이 죽는 암덩어리>라고 광분했다. <이명박근혜>세력은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는 나쁜 규제>라는 궤변을 앞세워 민중안전과 직결된 해양·항공·철도·산업분야에서 수십건의 규제완화를 감행하며 우리노동자·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했다. 윤석열이 기업의 이득을 앞세우며 하겠다는 규제완화는 제2, 제3의 세월호참사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반노동·반민중책동이다. 우리노동자·민중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부를 축재하고 있는 반노동·반민중악폐무리를 정치, 경제적으로 청산하는 것은 우리민중의 사활적인 최우선과제다. 우리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부정부패무리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4월23일 인수위사무실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