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조사단, 조사 아닌 ‘미국관광’하고 왔나
광우병조사단 농장도 안가보고 “문제없다”결론
수입중단 아닌 현행 검역강화조치만 유지
지난달 30일 미국으로 떠났던 광우병민간합동조사단이 11일 귀국했다. 조사단이 현지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쇠고기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주이석단장을 포함해 9명중 8명이 전현직 공무원인 조사단에는 광우병문제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제외돼 구성 당시부터 ‘친정부인사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출발 전부터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을 직접 방문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겉핥기식 조사’가 될 것으로 예견되기도 했다.
조사단은 광우병발생농장을 방문하지 못하고 인근의 사료공장 등만 둘러볼 수 있었으며, 농장주와도 비대면서면조사밖에 하지 못했다. 광우병소의 정보와 처리상황 확인 등 현지에서 실시한 조사들은 대부분 이미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미국의 현지상황에 대해 0.1%밖에 예찰하지 못한 랜덤샘플링조사도 문제지만 미국산쇠고기의 이력추적이 불가능한데다 도축과정에서 SRM(뇌·척추·척수)이 제대로 제거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사단은 귀국이후 발표에서 “현지농무부, 국립수의연구소, 렌더링시설(사체처리장), 농장 등을 방문해 BSE발생, 사료안전관리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BSE예찰시스템, 사료·식품 안전조치가 국제기준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극히 일부의 젖소들만 이력추적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이밖의 경우 치아감별을 해도 나이를 속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조사단도 일부 젖소이외의 비육우의 경우 관리가 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음에도 미국의 예찰시스템과 식품안전조치가 잘 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농림식품수산부 서규용장관도 별도로 발표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두차례나 “미국산쇠고기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다만 국민의 불안을 감안해 검역강화 조처는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광우병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 등 관련단체들은 하나같이 조사단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산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짜맞추기식 조사’라고 비판했다. 네티즌들도 광우병조사단에 대해 ‘조사 아닌 미국관광을 하고 왔다’며 질타하는 한편 2008년의 약속을 지켜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강주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