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파탄 백서
이명박집권4년간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 북은 연일 남을 겨냥하여 가장 강한 위협적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고 남의 민중들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현 상황은 남북관계면에서는 역대 어떤 반북반통일정권보다도 문제가 심각한 최악이다. 과연 어떻게 해서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돌이켜보고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수습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지난 이명박집권4년간에 어떤 연유로 해서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널리 공개한다.
1. 이명박집권4년의 실책
북이 가장 비상사건화하는 ‘최고존엄모독사건’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이명박집권 첫해부터 북의 공화국기와 지도자사진이 사격표적으로 사용되었고 최근 군부대 내무반에 북의 지도자사진모욕문구가 걸렸다. 태양절행사가 끝나기 무섭게 이명박대통령의 북의 지도자와 내정에 대한 비방발언으로 북의 군대와 민중의 분노가 극에 달하였다.
2008~2012년초까지 코리아(Corea)반도와 인근해상에서 150회이상의 남(남코리아)·미합동군사연습·훈련이, 1000회이상의 남코리아군 단독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 남·미합동군사연습과 실사격훈련이 서울이북 군사분계선과 인접지역, 서북5도 등 해상경계선수역에서 집중되었다. ‘천안함사건’과 연평도포격전이 벌어진 곳도 서해상이었다.
베이징 남북비밀접촉에서 남측관리들은 ‘천안함사건’·연평도포격전에 대한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발표를 ‘애걸’하였고 촌지까지 내밀며 수뇌회담개최를 통사정하였다. 이 시기 유럽3개국방문중에 있던 이명박대통령은 ‘북핵’포기시 핵정상회의에 북지도자를 초청하겠다는 ‘베를린제안’을 발표하며 수뇌회담의 희박한 가능성마저 날려버렸다.
북을 심히 자극하는 군당국의 대북심리전이 재개되고 당국의 묵인하에 ‘탈북자’들의 삐라살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기획탈북·간첩사건이 조작되었고 4.11총선에서 박근혜·새누리당은 ‘탈북자’와 기획탈북사업자를 공천하며 벌써부터 노골적인 반북행보를 걷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폐기하고 ‘비핵·개방·3000’을 추진하여 북을 더욱 자극하였다.
『2010국방백서』에 2005년 삭제된 ‘주적’개념이 부활되어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장이 끝내 적시되었다. ‘북한인권법안’제정이 추진되었고 『북한인권백서2011』이 발간되었다.
2008~2010년 남북관계파탄으로 인하여 입은 경제손실액이 남측만 2010년기준 45억8734만달러(4조8396억원)였고 북측도 8억8384만달러(9324억원)에 달하였다. 생산유발효과 등 간접손실액을 모두 추산하면 124억7466만달러(13조1608억원)에 육박한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어 막대한 피해액이 발생하였으며 평화와 통일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도 거의 파탄직전에 있다. 남북경제교역액은 김영삼정권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민간경제문화교류도 이명박정권하에서 급감하였고 그나마 ‘천안함사건’후 발표된 5.24조치로 민간교류가 거의 다 불허되었다. 2012년 현재 남북간 사회문화교류는 0에 가깝다.
이명박정권하 국가보안법적용구속사례가 2008년 40명에서 2010년 151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왕재산’ 등 ‘간첩단’사건이 조작되고 이를 이용해 진보단체, 인터넷매체와 진보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검찰수사로 겁박하고 진을 빼는 ‘MB식 탄압’을 반복하고 있다.
2. ‘최고존엄모독사건’
이명박정권은 출범 첫해 벌어진 합동화력운용시범훈련에서부터 북의 ‘공화국기’를 표적으로 사용하였다(통일뉴스, 2008.9.26).
우선 해병대가 신병교육훈련장에서 김정은제1위원장사진을 0(영)점사격표적지로 사용하였고, 육군6포병여단이 경기도양주의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한 예비군사격훈련에 김일성주석·김정일국방위원장·김정은제1위원장의 사진이 인쇄된 0점사격표적지가 내걸렸다. 육군17사단은 인천 예비군훈련장에 ‘김부자의 목을 따서 3대세습 종결짓자’, ‘세습독재 도려내어 북한동포 구해내자’라는 살벌한 현수막을 훈련장 곳곳에 내걸었다(경향신문, 2011.5.30).
북은 정부대변인성명에서 ‘이명박패당은 당장 사죄하고 주모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무분별한 대결광란을 걷어치워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파국적 후과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였다(뷰스앤뉴스, 2011.6.29).
김정일국방위원장서거후 100일애도기간중에 북을 겨냥하고 20만군인이 참여한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벌어졌고 조문방북은 일체 불허되었다.
마침내 인천의 한 군부대 내무반에 북의 지도자사진모욕문구가 내걸렸고(헤럴드경제, 2012.2.28), 이에 북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전쟁전야로 치달았다.
북은 먼저 김정은최고사령관이 연평도포격전관련 제4군단산하 403·688·493·641부대(조선일보, 2012.2.27), 조선인민군전략로케트사령부(연합뉴스, 2012.3.2), 판문점(서울신문, 2012.3.5) 시찰을 진행했다. 이어 2.25국방위원회대변인이 ‘미국의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전쟁수단과 그 누구에게도 없는 최첨단 타격장비가 있다’고 경고하였다(동아일보, 2012.2.27). 3.2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대변인도 ‘최근 인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내무반에서 벽과 문에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그 아래위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글까지 버젓이 써붙이는 천하무도한 망탕짓을 벌여놓고 있다’며 ‘최고사령부는 역적패당을 이 땅에서 매장해버리기 위한 ‘성전’을 무차별적으로 벌이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하였다(연합뉴스, 2012.3.2). 3.4평양시군민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궐기모임이 확산되었고 3.4외무성대변인담화, 3.4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변인담화가 발표되었다. 194만여명 청년학생의 입대·복대탄원과 결의대회가 있었고(노동신문, 2012.3.7) ‘최고존엄모독’단죄규탄대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되었다(SBS, 2012.3.7).
태양절 직후 4월16일 이명박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서 북의태양절기념행사에 대하여 “발사에 쓴 직접 비용만 해도 무려 8억5000만달러로…6년치식량부족분, 옥수수250만톤을 살 수 있”다고 말하였다(뉴스1, 2012.4.23).
이 사건을 계기로 북은 4.18최고사령부대변인성명을 비롯 4.18조평통성명, 4.19정부·정당·단체성명, 4.21조국전선중앙위대변인담화, 4.22외무성대변인성명을 발표하였고 최고사령부특별작전행동소조는 청와대와 각종반북언론사를 직접 겨냥하며 실제 행동을 취하겠다고 4.23통고를 발표하였다.
3. 북을 겨냥한 잦은 군사훈련
2008~2012년초기간중에 코리아반도와 인근해상에서 합동군사연습·훈련이 150회이상, 남코리아군 단독군사훈련이 1000회이상 진행되었다.
최근년 남·미합동군사연습과 실사격훈련이 서울이북 군사분계선과 인접지역, 서북5도를 비롯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해상경계선수역에 집중되었다. 특히 서해상실사격훈련이 빈번하였고 해상연합훈련, 대잠(잠수함)훈련, 특수전대비훈련이 강화되었다.
2008년에는 전시지원절차모의연습, 키리졸브·독수리, 쌍매훈련, 정밀폭격유도훈련, 림팩, 특수부대침투대비훈련, 미·레드플래그(Red Flag),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대규모상륙훈련, 해상정찰훈련, 대화력전전술훈련 등이 진행되었다.
2009년에는 키리졸브·독수리, UFG, 특수부대침투대비훈련, 대잠훈련, 대규모해상기동훈련 등을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에는 특수부대침투대비훈련, 미증원군전개·복귀훈련, 키리졸브·독수리, 림팩,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훈련, UFG, 공군긴급급유훈련, 공중기동훈련, 대잠훈련, 대규모연합공군훈련, 호국훈련, 항모강습단 등 대규모서해연합훈련, 연평도일대해상사격훈련, 공중침투훈련, 적침투가정종합훈련, 역대최대규모공지합동화력훈련 등이 진행되었다.
2011년에는 해군서북도서워게임, 키리졸브·독수리, 연평도해상사격훈련, 최대규모공군종합전투훈련(Soaring
Eagle), 대규모해상기동훈련,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해병대해상사격훈련, 전방연합전차부대훈련, 백령도일대남·미해병대연합훈련, UFG, 특전사해상침투훈련, 연합화력실사격훈련, 남·미해군대잠훈련, 서해상공F-15K·F-16공중급유비행, 호국훈련, 연평도·백령도 등 서북도서일대해상사격훈련, 연평도발칸포사격훈련, 연평도포격전1년 적도발대비기동훈련모의훈련, 해군서해대규모기동훈련 등이 진행되었다. 2011년은 서해해상사격훈련으로 마무리되었다.
2012년 들어서자마자 다시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지역사격훈련이 시작되었다. 사상최대규모레드플래그훈련, 서해상연합대잠훈련, 키리졸브·독수리, 쌍룡훈련, 연합전시최대무장장착훈련 등이 진행되었다. 이 기간 3월26~27일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명박대통령은 공식의제도 아닌 ‘북핵문제’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북을 자극하였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미핵항모(항공모함)과 핵잠(핵잠수함) 등 핵전력은 과거정부때보다 훨씬 빈번하게 코리아반도에 출몰하였다. 2008년 2월 핵잠‘오하이오’호, 핵항모‘니미츠’호, 7월 핵항모‘로널드레이건’호, 10월 핵항모‘조지워싱턴’호, 2009년 3월 핵항모‘존스테니스’호, 10월 미7함대항모강습단, 2010년 6월 핵잠‘미시간’호, 7월 핵항모‘조지워싱턴’호, 11~12월 핵항모‘조지워싱턴’호, 핵잠‘미시간’호, 2011년 2월 핵항모‘칼빈슨’호(일본쓰나미사건으로 일본입항), 5월 핵잠‘미시간’호, 7월 핵잠‘텍사스’호, 9~10월 핵항모‘조지워싱턴’호, 10~11월 핵항모‘조지워싱턴’호가 부산 등에 입항, 작전을 수행하였다.
남·미측의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훈련으로 코리아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와 남북관계악화가 초래되었고 급기야 ‘천안함사건’, ‘연평도포격전’이 벌어져 사상자까지 발생하였다.
4. 의문의 ‘천안함사건’
2010년 5월20일 정부·국방부는 천안함침몰은 ‘북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결론을 발표하였다(서울신문, 2010.5.22).
5월24일 서울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KBS 등 방송사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이명박대통령의 대국민특별담화가 발표되었다. 이명박대통령은 천안함침몰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군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북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담화직후 유명환, 김태영, 현인택은 정부중앙청사별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교역·교류 전면중단, 북선박 남쪽해역통과봉쇄, 심리전재개, 서해남·미대잠훈련, ‘천안함사건’ 유엔안보리회부추진, PSI역내해상차단훈련참여 등의 ‘5.24조치’를 발표하였다(한겨레, 2012.5.24)
정부는 미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의 방남(5.26), 남·중정상회담(5.28), 남·중·일정상회의(5.29~30) 등 각종 외교일정에서 ‘천안함외교전’을 전개하였다(노컷뉴스, 2010.5.26).
시민사회단체는 당시 이명박대통령의 대북강경조치에 대하여 “천안함사건에 대한 ‘북풍몰이’를 통해 노무현전대통령서거1주기를 거쳐 6.2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일정에서 반한나라당정서확산을 억제하는 반면, 보수층을 결집시켜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이라고 비판하였다(오마이뉴스, 2010.5.25).
지방선거 직후 동아시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 70%가 ‘천안함사건’이 정치적으로 활용한 의도가 있다고 답하였다(서울경제, 2012.3.26).
‘천안함사건’2년을 맞아 팟캐스트 나꼼수(나는꼼수다)에 출연한 미버지니아대 이승헌물리학교수, 존스홉킨스 서재정정치학교수가 출연하여 “천안함 모의실험데이터는 조작된 것”이며 “합조단에 조작을 주도한 인물이 있었다”라고 폭로하였다. 또한 당시 미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NSC)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 제프리 베이더의 자서전을 인용, 천안함침몰 5일후인 2010년 3월31일 미대통령 오바마와의 통화에서 이명박대통령은 침몰원인이 ‘외부폭발’때문이며 “북에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라고 언급한 사실을 공개하였다(프레시안, 2012.4.3).
합동조사단민간위원인 서프라이즈대표 신상철도 “제3의 부표에서 동그란 해치가 달린 물체가 발견됐다”며 이스라엘 돌핀급잠수함의 존재여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21세기민족일보, 2012.4.13).
워싱턴포스트는 ‘천안함사건’이라는 호재가 오히려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높였다고 보도하였다. BBC는 지방선거결과가 이명박대통령의 강경한 대북입장에 대한 타격으로 간주되었다고 분석하였다. AFP는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면서 이명박대통령이 추진한 대북강경정책이 좌절을 겪었다고 전하였다(프레시안, 2010.6.3).
북은 처음부터 ‘천안함사건’은 완전히 조작된 모략극이라고 반발하며 자체 진상공개장을 발표하였으며 국방위원회검열단을 파견하겠다며 격분하였다(프레시안, 2010.5.20).
5. 최근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
작년 12월 김정일국방위원장서거가 발표되자 이명박대통령은 정부·민간조문대신 전군경계태세를 발령하였다. 전방지역 대북정찰기의 정찰, 정찰위성을 통한 감시강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급변사태’ 대응방안논의 등으로 국상중인 북의 군대와 민중을 자극하였다. 합동참모본부는 F-15K전투기의 비상출격태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YTN, 2011.12.19).
북의 애도기간인 2월27일부터 3월9일까지 2012키리졸브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었다. 외국에서 전개하는 800여명을 포함한 미군 2100여명과 남코리아군 20만여명이 동원되었다.
이 기간 ‘북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최전방지역의 대포병레이더, RF-4정찰기, U-2고공전략정찰기 등이 대북감시전력이 총가동되었고 공군F-15K 등 초계전력도 비상대기시켰다. 작년에 이어 북의 ‘불안정사태(급변사태)’를 가정하고 대규모탈북난민수용절차와 대량살상무기(WMD)국외유출저지방안을 토의하였다.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는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었다. 외국주둔미군 1만500명을 포함한 미군 1만1000여명과 남코리아의 사단급이하부대가 동원되어 지상기동·공중‧해상‧원정‧특수작전수행훈련 등을 진행하였다(연합뉴스, 2012.3.9).
3월2일에는 최초로 남·미연합전시최대무장장착훈련을 실시하였다. 38전투비행전대와 미공군8전투비행단이 진행한 전투기무장연합훈련에서 ‘유사시’ 최단기간내 전투기출격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KF-16과 F-16 전투기 60여대나 동원되었다(KTV, 2012.3.5).
3월29일부터 4월21일까지는 그 어떤 훈련보다 상대를 자극하는 전형적인 공격훈련인 남·미 해병대연합상륙훈련(쌍룡훈련)이 진행되었다. 미해병3기동여단과 미해군 7500여명, 남코리아해병대, 해군 3000여명이 참가하고, 전차·자주포·상륙돌격장갑차 등 양국 해병대의 화기와 남·미함정 13척 등의 장비가 동원되었다. 야외기동훈련·지휘소연습·여단급상륙훈련 등을 수행하였다(매일신문, 2012.4.2).
6. ‘탈북’촉진소동과 대북심리전
군당국의 대북심리전이 재개되고 당국 묵인하 ‘탈북자’들의 삐라살포와 ‘기획탈북’·‘간첩’조작이 성행하였다.
군당국은 ‘천안함사건’후 2004년 중단된 자유의소리방송을 재개하였다.
2000년 중단된 군당국의 삐라살포가 재개되었다. 2010년 11월 군당국은 40만장에 달하는 삐라를 살포하였다(부산일보, 2010.11.27). 군당국은 실시간 대북심리전을 전개할 수 있는 기동형 삐라제작장비와 방송제작·중계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루최대 8만장의 삐라를 제작하는 설비와 삐라를 북 상공으로 운반하는 기구를 가지고 있으며 1300여종의 삐라원고와 470여종의 방송원고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조선일보, 2011.9.14).
2010년 12월 김문수, 순복음교회 등이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에서 애기봉등탑을 점등하였다. 이는 2004년 6월 군사분계선지역에서 상호비방 선전수단을 모두 제거하기로 한 2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합의를 위반하고 7년만에 재개된 것이다(YTN, 2010.12.21).
당국의 묵인하에 ‘탈북자’들의 삐라살포가 계속되었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자 ‘탈북자’ 박상학이 대표로 있는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은 틈만 나면 주민들의 눈을 피해 몰래 기습적으로 대북삐라를 살포하였다. 북 국상기간인 12월21일에도 임진각에서 32개 ‘탈북자’·‘북인권’단체소속자들이 삐라를 살포하였고(머니투데이, 2012.12.21) 올 들어 2월16일, 4월15일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북한인민해방전선 등 ‘탈북자’단체소속자들이 삐라를 살포하였다(연합뉴스, 2012.2.16, 데일리안, 2012.4.15).
2008년 7월15일 경기지방경찰청과 기무사령부는 ‘위장탈북여간첩’ 원정화의 체포사실을 발표하였다. 남파공작원훈련을 받은 후 중국을 거쳐 남코리아로 잠입, ‘탈북자’위장자수후 대북정보요원살해기도, 황장엽위치파악, 군안보강사중 정보활동전개 등의 혐의이다. 북 조평통대변인은 담화에서 ‘원정화여간첩사건은 완전 날조극’이라고 반박하였다(연합뉴스, 2010.4.24).
2011년 3월24일 반북선교단체의 지원을 받은 ‘탈북자’ 9명이 군산항으로 입국하여 ‘천안함사건’ 1년만에 남북백두산화산공동연구합의를 통하여 모처럼의 조성된 해빙무드를 깨버렸다. 이중 3명은 조선족으로 밝혀졌다(뉴시스, 2011.3.25).
정부와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안’제정을 추진하여 물의를 일으켰다(동아일보, 2011.6.16).
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백서2011』를 발간하여 북의 체제를 공개적으로 비방하였다(연합뉴스, 2011.7.15).
4.11총선에서 박근혜·새누리당은 ‘탈북자’출신 통일교육원원장 조명철을 비례대표에 공천하였다. ‘탈북자’ 조명철은 자신의 당선이 “2만4000명 탈북자들에게 준 새누리당의 믿음”이라고 말하였다(뉴데일리, 2012.4.12). “독도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쟁지역” “생존노인네 99%이상이 친일” 등의 친일망언으로 논란이 된 부산해운대기장을당선자 하태경은 2005년부터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열린‘북한’방송을 운영, 반북선전·‘기획탈북’사업을 해왔다(주간조선, 2012.4.22).
7.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파탄
이명박정권은 대통령후보시절부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폐기하고 ‘비핵·개방·3000’을 대북정책지침으로 삼았다. ‘비핵·개방·3000’구상은 북이 핵을 폐기하고 문호를 개방할 경우 남측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대북지원에 나서 북주민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이내에 3000달러로 끌어올려주겠다는 내용이다(연합뉴스, 2008.2.5).
노동신문은 2009년 1월 대통령신년사에 대하여 ‘6.15·10.4선언의 이행에 대하여서는 일언반구 없이 남북대결상태를 더욱 장기화하려 한다’고 논평하였다. 1년만에 후퇴한 남북관계에 대하여서는 ‘6.15이전보다 더한 최악의 대결상태’라고 비난하였다(연합뉴스, 2009.1.21).
민주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자문위원들은 “이명박정부출범이후 남북대화가 전면중단되고, 교류와 협력의 자리엔 긴장과 대결구도만 짙어지고 있다”며 “‘비핵․개방․3000’정책을 통한 북에 대한 압박은 창조적 실용주의가 아닌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집단사퇴하였다(오마이뉴스, 2009.3.4).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인 2011년 6월15일 남과 북이 보인 모습은 대조적이었다.
북 언론·매체들은 사설과 논설 등을 통하여 ‘6.15공동선언은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라며 그 의의를 강조하였다. 청와대는 6.15공동선언의 폐기를 공공연하게 주장해온 한국자유총연맹을 청와대로 초청, ‘G20세대를 위한 자유대한민국행사’를 가졌다. 군은 경기도발안의 해병대사령부연병장에서 주남미군사령관 월터 샤프,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회국방위원회위원장 원유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북도서방위사령부창설식을 개최하였다(미디어오늘, 2011.6.16).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10년만에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이 삭제된 후 이명박정권 들어 다시 ‘주적’개념부활논란이 벌어졌다. 국방부는 기어코 ‘주적’을 ‘적’으로 대체하여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장을 『2010국방백서』에 명시하였다. 북의 인터넷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주적개념의 부활은 명백히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라며 강력반발하였다(동아닷컴, 2010.11.29).
이명박정권이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6.15·10.4선언을 정책적으로 폐기하는데 비례하여 보안법(국가보안법)적용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발간한 「2008~2010국가보안법보고서」에 따르면 보안법적용입건수가 2006년 35명, 2007년 39명에서 이명박집권후 2008년 40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으로 3년만에 4배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들 단체는 “천안함·연평도사건과 관련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국가보안법이 동원”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하였다(경향신문, 2011.6.27).
대학생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 3명 체포·조사, 10여곳 압수수색(매일경제, 2011.3.21), 인터넷까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운영자 황길경 구속(중앙일보, 2011.9.6), ‘왕재산사건’관련 김모씨 등 5명 구속기소, 5명 불구속조사(동아일보, 2011.8.25),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사무실, 사무처장자택, 홈페이지서버가 있는 진보네트워크 등 7곳 압수수색(한겨레, 2012.2.8), 자주민보대표 이창기 구속(중앙일보, 2012.2.16), 인터넷까페 태양계통신운영자인 여성주의작가 신정모라 구속(21세기민족일보, 2012.4.12) 등이 대표적인 보안법적용사례이다.
8. 민간교류의 위기
당국간 경색은 민간교류의 중단으로 이어졌다.
이명박정권 들어서서 노동계 남북공동행사는 단 한번도 개최되지 못하였다. 2001년 금강산온정리에서 처음 시작된 남북노동자대회는 2007년 창원행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조선직업총동맹과 남북노동자통일대회개최를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불허조치로 실현되지 못하였다(경향신문, 2011.4.20).
이명박정권하 사회문화부문협력사업승인은 4건에 불과하고 협력사업자승인도 사회문화부문에서는 2008년 단1건, 경제부문에서는 2008년 63건을 끝으로 사업자승인이 중단되었다(한겨레, 2012.1.17).
2002년 월스트리트저널이 ‘가장 성공적인 비타민C외교’라고 말한 바 있는 민간교류사업인 제주도의 감귤보내기는 1998~2010년 2월까지 북에 보낸 4만8500여톤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제민일보, 2012.1.11).
결정적으로 작년 12월 김정일국방위원서거후 이명박정권은 정부공식조문은 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전대통령의 영부인 이희호와 현대그룹회장 현정은 일행의 선별방북승인외 민간조문방북을 일체 불허하였다. 방북신청 등 최대한 합법절차를 밟고 순수 조문목적으로 방북한 코리아연대공동대표 황혜로의 경우에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다(KBS, 2012.1.4). 북의 언론매체들은 남측 통일진보세력차원에서 유일하게 방북조문한 ‘황혜로의 체포영장은 파쇼적 악행’이라며 강력히 비난하였다(연합뉴스, 2012.1.9).
‘최고존엄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2~3월에 예정된 교류사업도 모두 중단되었다. 해외로 약탈당한 문화재의 남북공동환수운동추진을 위하여 2월21일 방북한 조계종관계자와 조선불교도연맹관계자의 만남이 무산되었다.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와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가 3.1절남북공동행사개최협의를 위하여 추진한 2월21일 개성방문이 취소되었다. 서울시향예술감독 정명훈이 추진하였던 남북합동공연도 무산되고 3월14일 파리에서의 은하수관현악단과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합동공연에서 정명훈감독이 지휘를 맡는 것만 가능하였다(세계일보, 2012.2.23).
4월5일 민경련(민족경제협력연합회)은 “5.24조치라는 것을 조작해내고는 그에 따라 북과의 접촉과 협력교류를 전면 차단하였으며 단1명의 인원, 단1g의 물자와 1푼의 자금도 저들의 봉쇄망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며 남북민간협력사업 파괴·말살은 이명박정권때문이라는 고발장을 발표하였다(통일뉴스, 2012.4.5).
파리에서 3.14은하수관현악단-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합동공연이 진행되고, 뉴욕에서 3.15~4.18김일성주석탄생100돌경축조선중앙통신-AP공동사진전 ‘조선의 모습’이 개최된 반면 남북간의 사회문화교류는 2012년 현재 0(영)에 가깝다.
9. 금강산·개성공단의 남북협력 파괴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의 상징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남북경제교역액이 김영삼정권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투자금 포함 파급손실액은 2009년기준 6조원에 달한다(한국경제, 2009.6.12).
(사)남북물류포럼에 따르면 금강산관광이 중단됨으로써 남측의 손실액은 2010년기준 1조8000억원이상에 달하였다(프레시안, 2010.4.28).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이 작성한 「남북경협실태보고서(백서)」에 의하면 2008~2010년 남북관계파탄으로 인하여 입은 경제손실추정액이 남측만 45억8734만달러였고 북측도 8억8384만달러에 달하였다. 생산유발효과 등 간접손실액을 모두 추산하면 124억7466만달러에 육박하였다. 개성공단이 23억2141만달러, 남북교역 14억6734만달러, 금강산관광중단 7억5350만달러, 북측영공우회운항 2310만달러, 개성관광중단 220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다(한겨레, 2011.7.26).
위탁가공·일반교역·금강산관광 등의 상업거래와 인도적 지원·사회문화교류 등 비상업거래를 포함한 작년 남북교역액규모는 17억1386만달러였다. 개성공단을 통한 거래액 16억9763만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규모는 1673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남북간 교역액을 공식인정한 1990년 통계작성후 최저수준이며 가장 교역액이 많았던 2007년의 단 1.2%에 불과한 규모이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거래의 경우 지난 2007년 13억5733만달러로 역대 최고수준이었다가 2008년이후 매년 3~4억달러씩 줄었고 5.24조치를 겪으며 대폭 하락하였다. 개성공단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심각한 상황이다(아시아경제, 2012.1.30).
금강산관광의 중단으로 금강산관광의 길목인 강원도고성이 고사위기에 처해있다. 상가 및 숙박업소 휴·폐업과 관광객감소로 인하여 실업자가 증가하였고 현대아산직원의 철수와 납품업체감소 등으로 지역상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었다. 직간접적인 피해액만 월평균 29억원, 4년간 모두 1200억원에 달하였다(강원일보, 2012.4.13).
10. 수뇌회담소동
이른바 ‘베를린제안’이 발표되기 직전인 2011년 5월9일, 남측관리들이 북측관리와 비공개접촉하여 남북수뇌회담을 ‘애걸’하는 소동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보도에 의하면 5월9일부터 통일부정책실장 김천식, 국가정보원국장 홍창화, 청와대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 등은 베이징에서 북측관리와 만난 자리에서 ‘천안함사건’·연평도포격전에 대하여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고 하면서 “제발 좀 양보해 달라”고 ‘애걸’하였다. 이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없다, 남북관계는 진보세력보다 보수세력과 손을 잡고 추진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두사건에 대한 문제가 타결되면 5월하순경 정상회담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열어 합의사항을 선포하고 6월하순경에는 제1차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제2차정상회담은 그로부터 2달뒤에 평양에서, 제3차정상회담은 내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기간에 개최할 것을 예견하고 있으니 제발 딱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사정하였다. 북측이 거부하자 이들은 “유감이라도 표시해 달라 … 정상회담개최를 빨리 추진시키자”며 돈봉투까지 내밀다 망신을 당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의 ‘베를린제안’이 급조되어 발표된 시점과 베이징비밀접촉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한겨레, 2011.6.1).
북은 5.30국방위원회대변인성명 ‘이명박역적패당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를 발표하였다. 실제 조치로 북은 동해지구 남북군부통신을 차단하고 금강산지구의 통신원연락소를 폐쇄하는 등 남북간 채널을 완전히 단절하였다(뉴시스, 2012.5.30).
올해초 북미고위급회담개최 등 북미외교가 급물살을 타자 다급해진 이명박대통령은 전대통령실장 임태희를 베이징에 파견하여 북측관리를 접촉, 수뇌회담을 타진하려 하였다. 북측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연합뉴스, 2012.2.16).
11. 대통령의 반북반통일·친미친일발언
이명박대통령은 집권4년 내내 반북반통일발언으로 북을 자극하였다.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시절 정부조직개편안으로 통일부폐지부터 들고 나왔다. 정부당국자와 안보부처에서도 반대하고 나선데 대하여 인수위소속한나라당의원 박형준은 “통일부폐지는 당선인의 신념”이라고 말하였다(CBS, 2008.1.17).
2011년 5월 유럽3개국방문중 가진 이명박대통령은 독일 메르켈총리와의 회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핵포기문제에 대해 북한이 진정하게, 확고하게 하겠다는 의견을 국제사회와 합의한다면 내년 3월26∼27일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위원장을 초대하겠다는 제안을 한다”고 말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은 같은날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과의 인터뷰에서 북을 두고 “재스민혁명과 같은 움직임을 거역할 수는 없다”라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발언이 언론의 비웃음을 샀다(연합뉴스, 2011.5.10).
2011년 6월21일 이명박대통령이 민주평통운영위원 등과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통일은 아마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하였다(세계일보, 2011.6.11).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중앙위원회는 대변인성명을 통하여 “통일을 도적에 비유한 것 자체가 이명박역도와 같이 남의 주머니를 노리는 장사와 도적질, 노략질에 습관이 된 시정배만이 할 수 있는 저열한 망언”이라고 비난하였다(통일뉴스, 2011.6.25).
이명박대통령은 “80년 광주학살은 북한특수부대 소행”이라며 5.18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반대청원운동을 추진한 김현욱을 민주평통수석부의장에 임명하였다. 김현욱은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해야 한다는 ‘흡수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였다. 통일은 “산사태”처럼 갑자기 찾아온다며 이명박대통령의 발언에 화답하였다. 김현욱은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발기인이며 반핵반김국민협의회운영위원장, 가톨릭뉴라이트상임의장 출신자이다(프레시안, 2011.6.22).
2012년 4월16일 이명박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서 북의태양절기념행사에 대하여 “발사에 쓴 직접 비용만 해도 무려 8억5000만달러로 … 6년치식량부족분, 옥수수250만톤을 살 수 있”다고 말하였다(뉴스1, 2012.4.23).
2012년 4월20일 열린 통일정책최고위과정강연에서는 “집단농장을 할 게 아니라 ‘쪼개 바칠 것은 바치고 네가 가져라’라고 하면 쌀밥먹는 것은 2~3년안에 가능”하다고 말하였다(뉴스1, 2012.4.23).
위키리크스의 미외교전문공개로 이명박대통령의 친미친일성발언이 밝혀졌다.
2006년 7월25일 주남미대사 버시바우가 작성한 대선후보별분석자료에 이명박후보는 ‘강한 친미입장(strong pro-American stance)’을 지닌 인물이라고 기록되었다.
2008년 1월16일 미상원의원 이노우에, 스티븐스와 이명박당선자의 만남에서 이명박당선자는 “국내에서 쌀소비는 주는 반면 쇠고기소비는 늘고 있으니 앞으로 남코리아가 미국산쇠고기의 더 큰 잠재적 수출시장이 되는 셈”이라고 말하였다. 문서에는 또한 “그는 또 통일후에는 북코리아가 또다른 미국산쇠고기 수출시장이 될 것이라고 농담하기도 했다”라고 적혀있다. 2008년 5월29일 작성된 미대사관전문에는, 이명박대통령의 친형 이상득이 버시바우미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대통령은 뼛속까지(to the core) 친미·친일”이라고 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시사IN, 2011.9.27).
미외교전문에 따르면 2008년 7월16일 이명박대통령이 일본 중학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명기하려는 것을 두고 일총리 후쿠다 야스오에게 “기다려달라”고 말하였다.
이는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내용과 일치한다. 요미우리신문은 미외교전문이 작성되기 2일전 ‘이명박대통령이 2008년 7월9일 홋카이도 도야코 G8정상회의에서 후쿠다 야스오로부터 중학교사회과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다케시마(竹島)를 일본땅이라고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고 말하였다고 보도하였다(경향신문, 2012.2.20).
12. 전쟁전야
남측의 총선, 북측의 태양절이 지났다. 그동안 참고 참은 북코리아의 군대와 민중이 최고수준의 발언과 군민결의대회를 통하여 전쟁전야의 초강도 대남공세를 취하고 있다.
4월13일 미대사관옆에서 어버이연합이 벌인 ‘북미사일발사’규탄궐기대회에서의 북지도자모욕, 4월15일 광화문광장에서 ‘북인권’단체와 우익대학생들이 벌인 북지도자모욕 퍼포먼스로 북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다.
4월16일 조평통은 이명박대통령이 ‘북핵’포기와 ‘개혁·개방’을 강조한 데 대하여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매일경제, 2012.4.19).
4월18일 북 최고사령부대변인성명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소속 반동과 깡패대학생무리들을 서울광화문광장을 비롯한 곳곳에 내몰아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망나니짓을 벌여놓게 만들고 있는 것이 이명박역적패당’이라며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형상한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총질까지 해대는 난동을 부리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성명은 ‘특대형도발자들에 대해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무자비한 복수의 세례를 안기게 될 것’이라며 ‘비록 서울한복판이라 해도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건드리는 도발원점으로 되고있는이상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날려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선포하였다(조선닷컴, 2012.4.19).
4월19일 발표된 북 정부·정당·단체공동성명은 ‘이명박은 태양절행사때 직접 나서 북이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얼마를 썼고, 그 돈이면 강냉이를 얼마를 사올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것은 우리 수령, 체제,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중대도발’이라고 말하였다(한겨레, 2012.4.19).
4월22일 북 외무성대변인성명에서 ‘조선반도에서 무슨 일이 터지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역도에게 있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하였다(조선일보, 2012.4.23).
4월23일 북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에서 ‘날을 따라 험악하게 번져지고 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특별작전행동소조는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며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식의 방법으로 모든 쥐새끼무리들과 도발근원들을 불이 번쩍나게 초토화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경향신문, 2012.4.23).
통고문에서 밝힌 ‘특별행동’의 대상은 ‘주범인 이명박역적패당이며 공정한 여론의 대들보를 쏠고 있는 보수언론매체들을 포함한 쥐새끼무리들’이라고 밝혔다. 통고문에서는 통일교육원, 국방과학연구소와 동아일보, KBS, MBC, YTN 등 타격대상이 일일이 구체적으로 거명되었다(동아일보, 2012.4.23).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다. 이명박정권은 지난 집권4년간 남북관계가 단계적으로 철저히 파괴되고 전쟁전야를 방불케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지는 방식은 즉각 스스로 대통령지위를 내놓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본인의 하야로 남북관계가 전쟁에서 평화로, 최악의 대립에서 예전처럼 대화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이 유의하여야 한다. 과연 끝까지 고집을 부려 기어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 것인가, 아니면 현명한 판단으로 국면을 전환하고 평화와 통일의 문을 열 것인가. 남의 민중만이 아니라 온겨레, 온세계가 이명박정권의 하야성명을 주시하고 있다.
2012.4.25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