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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4년 남북관계실태] 2. ‘최고존엄모독사건’

[MB4년 남북관계실태] 전쟁전야, 출로는 MB하야뿐

 

 

‘일단 개시되면 3~4분’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 ‘모든 쥐새끼무리들과 도발근원’ ‘불이 번쩍나게 초토화’

 

4월23일 북이 발표한 4.23통고(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다. 섬뜩하다. 자칫 ‘테러국’이라는 여론을 신경쓸 법도 한데 그런 건 다 필요없다는 얘기다. 북은 통일교육원·국방과학연구소와 동아일보·KBS·MBC·YTN 등 ‘타격대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서울시경은 이날 오후 거명된 곳들과 조선·중앙일보까지 전경과 무장경찰을 배치했다.

 

북은 4월19일 국방과학연구소, 20일 통일교육원에서의 이명박대통령발언을 문제삼았지만 지난 2월28일 이미 한계를 넘겼다.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인천의 한 군부대내무반에 내걸린 지도자모욕문구사진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애도기간 벌어진 키리졸브·독수리연습으로 북이 극도로 날카로워졌을 때다.

 

이명박집권4년간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 북은 연일 남을 겨냥하여 가장 강한 위협적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고 남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현 상황은 남북관계면에서는 역대 어떤 반북반통일정권보다도 문제가 심각한 최악이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수습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기세다.

21세기민족일보는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와 함께 지난 이명박집권4년간에 어떤 연유로 해서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정리해 연재한다.

 

1. 이명박집권4년의 실책

2. ‘최고존엄모독사건’

3. 북을 겨냥한 잦은 군사훈련

4. 의문의 ‘천안함사건’

5. 최근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

6. ‘탈북’촉진소동과 대북심리전

7.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파탄

8. 민간교류의 위기

9. 금강산·개성공단의 남북협력 파괴

10. 수뇌회담소동

11. 대통령의 반북반통일·친미친일발언

12. 전쟁전야

 

2. ‘최고존엄모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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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김정일국방위원장서거후 북코리아민중들이 보인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지도자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때문에 김일성주석·김정일국방위원장·김정은제1비서 세 지도자의 영상이 훼손된 ‘최고존엄모독사건’은 북이 가장 ‘비상사건화’하는 것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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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집권4년간 북을 가장 자극하는 ‘최고존엄모독사건’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이명박정권은 출범 첫해 벌어진 합동화력운용시범훈련에서부터 북의 ‘공화국기’를 사격표적으로 사용해 물의를 일으켰다(통일뉴스, 2008.9.26).

 

문제가 커진 것은 2011년이다. 우선 해병대가 신병교육훈련장에서 김제1비서사진을 0(영)점사격표적지로 사용하였고, 육군6포병여단이 경기도양주의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한 예비군사격훈련에서는 김주석·김위원장·김제1비서의 사진이 인쇄된 0점사격표적지가 내걸렸다. 육군17사단은 인천 예비군훈련장에 ‘김부자의 목을 따서 3대세습 종결짓자’, ‘세습독재 도려내어 북한동포 구해내자’라는 살벌한 현수막을 훈련장 곳곳에 내걸었다(경향신문, 2011.5.30).

 

북은 정부대변인성명에서 ‘이명박패당은 당장 사죄하고 주모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무분별한 대결광란을 걷어치워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파국적 후과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고 나왔다(뷰스앤뉴스, 2011.6.29).

 

북민중입장에서 ‘너무나 뜻밖의’ 김위원장서거후 대국상기간, 어떻게 보면 이대통령으로선 그간의 경색국면을 어느정도 만회할 기회였다. UN차원에서 추모하고, 전일본총리 고이즈미마저 조문한데 반해 이대통령은 최소한 외교차원의 조문은 고사하고 민간조문방북마저 일체 불허했다.

 

 

100일애도기간중에 북을 겨냥하고 20만군인이 참여하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벌어지는데 대한 북의 반발도 으레 그러려니 했다.

 

인천의 한 군부대 내무반에 걸린 사진1장이 결정타였다. 2월28일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사진에 ‘때려잡자! 김정일 쳐!! 죽이자! 김정은’이라는 모욕문구가 선명했다(헤럴드경제, 2012.2.28).

 

북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전쟁전야로 치달았다.

 

먼저 김정은최고사령관이 연평도포격전관련 제4군단산하 403·688·493·641부대(조선일보, 2012.2.27), 조선인민군전략로케트사령부(연합뉴스, 2012.3.2), 판문점(서울신문, 2012.3.5) 시찰을 차례로 진행했다. 이어 2월25일 국방위원회대변인이 ‘미국의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전쟁수단과 그 누구에게도 없는 최첨단 타격장비가 있다’고 경고했다(동아일보, 2012.2.27). 3월2일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대변인도 ‘최근 인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내무반에서 벽과 문에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그 아래위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글까지 버젓이 써붙이는 천하무도한 망탕짓을 벌여놓고 있다’며 ‘최고사령부는 역적패당을 이 땅에서 매장해버리기 위한 ‘성전’을 무차별적으로 벌이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연합뉴스,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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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평양시군민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궐기모임이 확산됐다. 3월4일 외무성대변인담화, 3월4일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변인담화가 발표됐다. 2011년 6월부터 휴교상태에 있던 194만여명의 청년학생이 일제히 입대·복대를 탄원했고 결의대회가 열렸다(노동신문, 2012.3.7) ‘최고존엄모독’을 단죄하는 규탄대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됐다(SBS, 2012.3.7).

 

여기에 ‘천안함사건’발발일인 3월26일에 개최예정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통령과 정부당국자, 보수언론들이 4월총선전 ‘안보장사’라는 비판에도 공식의제가 아닌 ‘북핵문제’를 부각시켰다.

 

마치 전쟁직전 체계적으로 전열을 가다듬듯이 북의 군사적, 대중적 공세가 극단으로 전개됐다. 3월8일 코리아연대는 ‘2차서울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 Seoul 2012)에 참석하는 58명정상급참가자들에게 보내는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의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코리아연대는 3월12~18일 참가국 대사관, 외무부에 영문·불문으로 번역된 공개서한을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전송했다.

 

다행히 태양절은 그냥 넘어갔지만 그 직후 4월16일 이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이 발단이 됐다. 이대통령은 태양절행사에 대해 “북이 이번 발사에 쓴 직접 비용만 해도 무려 8억5000만 달러로 추정된다”며 “미사일 한번 쏘는 돈이면 북의 6년치식량부족분, 옥수수250만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월20일 열린 통일정책최고위과정강연에서는 “북도 집단농장을 할 게 아니라 ‘쪼개 바칠 것은 바치고 네가 가져라’라고 하면 쌀밥 먹는 것은 2~3년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스1, 2012.4.23).

 

북은 김주석탄생100주년을 기념하는 태양절행사와 북의 토지제도 즉 체제를 비방한 것에 대해 지도자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은 4월18일 최고사령부대변인성명과 조평통성명을 비롯 4월19일 정부·정당·단체성명, 4월21일 조국전선중앙위대변인담화, 4월22일 외무성대변인성명을 발표했다.

 

급기야 4월23일 최고사령부특별작전행동소조는 명칭처럼 청와대와 각종반북언론사를 직접 겨냥하며 실제 행동을 취하겠다고 4.23통고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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