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은 굴욕적인 외세공조가 아닌 자주적인 민족공조로 나아가야

최근 미남외교당국이 국장급실무협의체 <동맹대화>를 신설하기로 해 논란이다. 10일(현지시간) 미워싱턴에서 미국무부부장관 비건과 남외교부1차관 최종건이 미남외교차관회담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미군방위비분담금협상에 대해서도 차관간 의사소통을 통해 이견을 좁히겠다고 했다. 이에 6.15남측위원회는 <미국의 내정간섭을 제도화하는 상설기구를 추가한 것>, <한미당국은 이른바 <동맹대화>신설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동맹대화>는 지난 7월 진행된 미남외교차관전략대화에 대한 결론이다. 당시 미남외교당국은 <역할확대>에 대해 심층논의를 했다며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장>, <남의 신남방정책과 미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조화로운 협력 계속 모색>을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미는 <홍콩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남이 더 큰 역할을 맡아달라>고 주문했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2015년 4월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을 통해 미일동맹의 역할·범위를 전세계로 확장하며 등장한 말이다. 이후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미일군사연습이 한층 강화됐다. 인도태평양전략의 본질이 <반중전선>임을 감안할 때 결국 <동맹대화>는 미중심의 동북아패권전략실현을 위한 것이며 동북아에서 남을 고립·약화시키는 대미종속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정권의 <동맹대화>신설은 민심을 역행하는 어리석은 행위다. 미남간협의체들은 그 자체로 종속적 대미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단적으로 9월평양공동선언체결직후 꾸려진 미남워킹그룹은 내정간섭기구이자 남북관계분열체계이지 않은가. 당시 미국은 <비핵화와 남북관계는 중요한 병행과정>이라며 9월평양공동선언을 완전 부정하며 미남워킹그룹을 조작했다. 미남워킹그룹으로 인해 남북경협·민족공조는 완전히 가로막히고 4.27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파탄났다. 유엔안보리제재대상이 아닌 인도적 사업까지 미국의 간섭에 의해 저지됐다는 사실은 대미종속적 외교관계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다.

민족자주와 외세굴종은 절대 양립할 수 없다. 문정권은 평화·통일지향정권과 친미사대주의정권중 어느길을 택하려 하는가. 문정권은 민족이냐 외세냐는 갈림길에서 더이상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역사가 보여주듯 민족자주만이 평화·통일의 길이며 외세굴종은 오직 대립·전쟁만을 불러올뿐이다. 문재인대통령이 2018년 9월 평양시민앞에서 다짐한 민족자주원칙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무엇보다 미남워킹그룹을 비롯한 모든 대미종속기구부터 철폐해야 한다. 시간과 기회가 남아있다고 착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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