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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 항쟁의기관차〉 미국방전략이 내세우는 미군재배치의 이유

7.29 미는 주독미군 3만6000명중 약1만2000명을 줄여 5600명을 유럽에 재배치하고 6400명을 미국에 복귀시킨 뒤 순환배치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대통령은 독의 국방비지출을 직접적인 근거로 들고있다. 이는 미남주둔비협상교착과 관련 주남미군주둔문제로 이어진다. 주남미군철거논란이 끊이지않는 이유중 하나다. 심지어 바이든후보가 당선되면 주독미군의 철거부터 재검토될것이라며 동맹강화가 중심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여기에 에스퍼미국방장관은 7.31 언론기고글에서 주독미군감축에 대해 <동맹사의변곡점>이라며 평가하고 나섰다. 에스퍼는 <유럽에서미군의규모와구성,배치는역사적으로여러번바뀌었다>고 짚고 미국방전략과 일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결속력을 강화한다며 대러시아억지력을 높이고 전략적작전유연성을 향상시킬것이라고 주장했다.

7.17 에스퍼가 미국방전략시행1년을 맞아 10대선결과제를 정리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국방안보전략에 따른 미군의 재배치와 재파병 문제를 최우선사안중 하나로 추진하고있다고 밝혔다. 현재 아프리카사령부·남부사령부·전략사령부·중부사령부·사이버사령부·우주사령부등 통합전투사령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있으며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수송사령부, 북부사령부에 대해서도 몇개월뒤 검토가 이뤄질것이라고 밝혔다. 시간·비용·인력을 절감하면서 국방안보전략에서 제시한 최우선과제에 초점을 맞출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8 발표된 미국방전략보고서는 세계경찰국가로서 전세계분쟁에 동시개입하는 정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않다는 판단을 전제로 중·러등 강대국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전략수정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그러니 정책결정에 따라 인도·태평양사령부산하 주남미군·주일미군배치도 영향을 받을수밖에 없게 돼있다.

미육군대학원산하 전략연구원이 7월중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태평양내 미의 군사적경쟁자가 현재 중·러·북이지만 현추세를 감안할때 중이 가장 큰 도전자가 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그러면서 러는 유럽 쪽에 초점을 맞추고 북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미사일실전배치를 계속하겠지만 재래식전력은 위축될것이라며 북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방위전략의 시급성·중요성은 향후 10년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미군의 역내전진배치태세가 코리아전·냉전에 기반하고있다며 <제2의코리아전쟁에대비하기위한이런배치셈법은비용대비효과가있는것으로간주됐지만전략적으로는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남코리아군의 전시작전권인계와 군현대화추세를 고려할때 유사시대규모지상전에 대비한 주남 미군수요도 줄어들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군이 당장 상호보완적으로 전략전환및통합을 추진할 파트너로 일본·호주를 꼽았다. 특히 일본에 대해 <중국의반접근·지역거부의우산아래있는영구적인피난처를미국에제공하는국가>라며 <일은중은물론북과러를상대로공통의이해관계를담보할수있는신뢰할만한운영기지>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작성자인 프레이어미육군대학원교수는 <주남미군감축이나철수를제언한게아니다>·<미국의자원이무한하지않고북과중의위험사이에전략적선택이필요한상황에서중에초점을둔전략전환이불가피하다는점을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에스퍼가 강조하는 새로운 미국방전략의 전반적인 맥락과 일치한다. 지난해 6.1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는 일을 <인도·태평양지역의평화와번영의초석>으로, 호주를 <미래인도·태평양지역안전보장을위한협력대상>으로 하면서 남은 <코리아반도와동북아에있어서평화와번영의축>으로, 그하위범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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