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경남도지사가 <드루킹>사건으로 구속되자 홍영표민주당원내대표는 다음날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의 요직을 장악하고있는 양승태적폐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있다>며 <김지사에 대한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리적 법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양승태적폐사단이 벌이는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반발했다.
악폐법관들의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사법악폐들은 김지사를 구속하며 반발하고있다. 양승태비서실출신 판사 성창호는 뚜렷한 물증도 없이 양형기준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실형을 내린 것이다. 사법악폐들은 탄핵에 직면하자 권력을 악용해 핵심여권인사를 구속함으로써 개혁동력을 소멸시키는 한편 사법악폐청산을 여당의 정치보복으로 호도하려는 것이다. 수구언론들은 벌써부터 판결을 비난하는 여론에 대해 <3권분립>을 운운하며 사법부를 비호해 나섰다.
홍영표가 사법악폐를 비난한 것은 때늦은 성토다. 촛불항쟁으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다됐지만 드러난 악폐 중 어느 것 하나 뿌리뽑지 못하고 자유한국당 등 악폐무리들과 타협하며 사회개혁을 방기했다. 사법부를 비롯 권력 깊이 뿌리내린 악폐들은 무딘 개혁의 칼날에 반발하며 감히 도전해 나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개혁없는개혁정권>의 불철저한 태도가 사법악폐들의 발악과 현재의 복잡한 상황을 야기한 것이다.
사법악폐들의 발악적 저항은 오직 사회대개혁의 들불속에서만 철저히 응징될 수 있다. 여당이 권력에 취해 이대로 악폐청산투쟁을 방기한다면 개혁동력은 완전히 상실되고 악폐들의 조직적 저항에 무맥히 나가떨어지게 될 것이다. 문정부와 여당은 사법악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오늘이라도 제대로 떨쳐나서야 한다. 만약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안한다면 민중이 스스로 직접 나서 악페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새세상을 앞당겨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