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방장관 송영무는 창설식에서 <기무사가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며 지탄과 원망의 대상이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구분해 수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안보지원사에는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인사찰관련 인원을 원대복귀시키고 30%인원을 감축하기로한 기존방침에서 후퇴해 인원은 그대로 유지한 채 후임병을 뽑지 않는 방식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안보사령부창설로 문정부의 기만적인 기무사<개혁>이 일단락됐다.
안보지원사창설과정은 27년전 기무사창설과정과 동일하다. 91년 보안사령부가 당시 광범위한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이 폭로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 결정적 계기가 돼 기무사로 개편됐다. 차이점은 기무사가 계엄령부터 세월호유족사찰까지 촉수를 더 넓게 뻗은 점이다. 안보지원사와 마찬가지로 기무사도 군대내 보안과 방첩업무만 명시돼 있을 뿐 어디에도 민간인사찰·정치개입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같은 사실은 안보지원사는 군부악폐조직인 기무사의 제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안보지원사창설로 기무사의 만행과 악폐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은채 모든 관련자들이 기존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안보지원사는 창설과정에서 기무사세력이 주도했음이 밝혀졌고 <개혁>주도한 송영무자체가 기무사악폐를 은폐·비호한 또하나의 악폐가 아니던가. 안보지원사로의 <개혁>은 무능한 문정부의 사이비<악폐청산>의 본색을 드러낼 뿐이다.
안보지원사가 창설된 1일, 문재인대통령은 당장청전원회의에서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 강변했다. 박근혜식화법인 유체이탈화법이 연상될 정도다. 의지도 능력도 없이 외치는 <적폐청산>은 떨어지는 지지율과 돌아선 민심을 향한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입으론 민주개혁·악폐청산을 말하지만 행동은 악폐세력을 묵인하는 문정부에게 민중의 분노외에 차례질 것이 없다. 문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안보지원사를 폐지하고 군부악폐세력을 엄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