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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7일 토요일 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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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수뇌회담은 철저히 조국통일에 맞춰져야

역사적인 3번째 남북수뇌회담이 4월말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청와대는 수뇌회담준비위를 본격적으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무준비에 착수했다. 준비위는 수뇌회담추진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3월말에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북측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 대북특사단의 방북 시에 합의했던 남측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공연도 4월초에 추진할 계획도 세웠다. 예정일인 4월말이 얼마 남지 않은 조건에서 수뇌회담준비위는 향후 주1회 회의를 진행하고 분과회의는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담의 핵심의제다. 회담준비위원장인 임종석비서실장은 1차준비회의 결과보고를 통해 이번 남북수뇌회담이 코리아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한 핵심의제는 첫째 코리아반도의 비핵화, 둘째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 셋째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전진을 위한 의제 등 3대의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철저히 남북관계개선의 길이 가로막혔던 만큼 세 번째 의제인 새롭고 담대한 전진을 위한 의제가 특별히 주목된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반통일수구세력은 남북수뇌회담을 <위장평화>라고 규정하며 악랄하게 비난하고 있다. 또 회담의 의제가 오직 <북핵폐기>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며 공고한 <한미동맹>의 입장을 북에 전달하는 계기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준비위가 설정한 <비핵화>의제는 남북수뇌회담의 성사에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는 반통일세력의 악의적 주장에 물방아를 대주며 부화뇌동하는 격이 된다. 평화문제를 중심기조로 삼는 것도 문제가 많다. 평화와 관련된 의제는 미국이 북침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이는 상황을 보더라도 본질적으로 북미간에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남북수뇌회담은 2000년, 2007년에 열린 두 번의 회담성과를 뛰어넘는 본격적인 통일회담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위해 핵심의제로 6.15·10.4선언을 계승하는 새로운 차원의 남북관계개선방안이 논의되고 나아가 직접적인 통일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를 봐도 10명 중 8명이 남북수뇌회담을 잘한 일이라며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반통일세력들의 눈치를 보며 잘못된 의제를 절충적으로 제기한다면 조국통일을 열망하는 온겨레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역사적 기회는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이번 남북수뇌회담은 철저히 남북관계개선회담, 조국통일회담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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