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12.28남일합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9일 강경화외무부장관은 <2015년 합의가 양국간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일본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오늘 10일 문재인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아마 앞 정부에서 양국이 공식적 합의한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선을 찾아야 한다>며 강장관의 발표내용을 재확인했다. 문정부의 기회주의적이면서 친일사대매국적 입장이 결정적으로 드러났다고 역사에 기록될 회견이다.
문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문제해결을 도무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판했지만, 정작 할머니들은 <재협상요구 안하겠다는 건 기만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 피해자할머니는 <당사자도 모르게 합의했다>며 <다시 해야 한다. 무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며 정당한 입장으로서 문정부가 할머니들을 만나며 언론플레이를 하며 우민정치를 편데 대한 강력한 응징이다.
문정부가 애매한 입장을 취하니 그 빈틈을 뚫고 일본정부는 적반하장식의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고노외상은 <한일합의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않는 것은 일본으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스가관방장관은 <1mm도 움직일 생각은 없으며 이는 전혀 바뀌지않는다>고 강변했다. 이는 아베총리의 입장을 반복해 대변하는 소리들로서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으며 사실상 과거의 군국주의적 범죄행위를 미래에도 반복하겠다는 자기고백과 같다.
문대통령이 피해 할머니와 일본정부의 입장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근본해결을 복잡하게 만들며 지연시키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다. 우리민족의 원칙적 입장에서 보나 인류보편의 도덕적 견지에서 보나 무조건적으로 피해 할머니의 바람대로 정의가 실현돼야 마땅한다. 문정부는 사드때처럼 대선공약을 뒤집고 미국을 추종하며 일본에까지 휘둘리는 반민족적인 사대매국행보를 당장 그만두고 매국적인 12.28합의부터 즉각 폐기해야 한다. 더이상 할머니와 민심을 기만하고 우롱하지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