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문재인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제출에 맞춰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시정연설의 화두는 크게 <민생>과 <안보>였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사람중심의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일자리예산대폭증액 △국민들가처분소득증가예산대폭증액 △혁신성장예산중점반영 △공정경제 등을 언급했다. 코리아반도위기에 관련해서는 △한반도평화정착 △한반도비핵화 △남북문제주도적해결 △북핵문제평화적해결 △북도발단호한대응 등 5가지원칙을 밝혔다.
이 시정연설은 문재인정부에게 전쟁위기를 해결할 능력은커녕 의지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한반도평화정착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동의 없는 군사적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지금의 전쟁위기는 전쟁미치광이 트럼프와 제국주의 미국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떠다니는 군사침략기지> 핵항모전단 3개가 누구 허락을 받고 북침전쟁연습을 벌이는가. 둘째, <한반도비핵화선언에 따라 북의 핵보유국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미·남은 전략폭격기와 핵추진항모전단 등 미전략자산을 <더 자주 대담하게> 코리아반도에 전개해 상시순환배치효과를 내기로 합의했다. 언제 어디서 미국의 핵무기들이 날아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에게 비핵화하라고 하면 하겠는가. 셋째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입만 열면 <한미동맹강화>를 외치며 외세만 추종하는 정부에게 이말은 어불성설이고 논리적 모순이다. 넷째, <제재와 압박은 북을 바른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라 했다. 제재·압박이 지금의 핵전쟁위기라는 것을 언제쯤이면 깨달을 수 있겠는가.
문대통령은 <우리정부는 한반도문제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다각도로 노력한 것은 한반도문제해결이 아니라 전쟁위기심화다. 대통령 문재인은 지난 9월 미남정상회담에서 <완전파괴>망발로 북을 최고조로 자극시킨 전쟁미치광이 트럼프를 지지하며 <대단히 강력한 연설을 해주셨는데 그런 강력함이 북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국방장관은 송영무는 <한미동맹은 이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전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의 대북전쟁책동에서 주구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집권이후 문재인정부는 단 한번도 트럼프를 추종하지않은 적이 있었던가.
국정연설에서 밝힌대로 문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면, 지금 바로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길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렇지않고 끝까지 전쟁미치광이 트럼프를 추종하며 전쟁책동에 부화뇌동한다면 그 운명도 트럼프와 다를 수 없을 것이다. 외세공조의 끝은 전쟁과 파멸! 역사의 교훈은 언제나 이것이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