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의 공약(空約)이 반복되고 있다. 취임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주요공약들을 속속 파기하고 있다. 그는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탈핵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으나 공약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문대통령은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약(公約)이 공약(空約)된 터라 더이상 아무도 믿지않는다.
문대통령이 파기한 공약은 한둘이 아니다. 1호공약인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설치마저 쉽게 포기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며 당선과 함께 인청공항공사비정규직노동자들을 찾아갔지만 그 방문은 정규직전환을 기대하던 비정규직노동자를 실업자로 만들었을 뿐이다. 인천공항공사에서 해고된 비정규직노동자는 <차라리 대통령이 다녀가지 않았더라면 가족들 먹여 살릴 걱정은 안했겠다.>고 절규했으나 문대통령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공약불이행으로 민생고를 야기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공약(空約)이 전쟁을 불러온다는 사실이다.
문대통령은 후보시절 사드배치를 반대했지만 취임 4개월만에 군홧발로 주민들을 짓밟으며 성주에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탈핵공약을 뒤집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사드배치때는 왜 그런 노력조차 없었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 후보시절 방미보다 방북을 먼저 하겠다고 공약했다. 취임 한달여만인 6월28일 방미길에 올라 역대 어떤 정권보다 빨리 방미했다. 트럼프와 수차례 정상회담과 전화통화를 갖는 동안 방북은커녕 북과의 의미있는 대화시도조차 없었다.
문대통령은 4월 대선후보토론회에서 <전쟁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과 핫라인을 설치해 설득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9월 미국에서 열린 두번째 미남정상회담에서 <완전파괴>를 거론한 트럼프를 지지하며 <대단히 강력한 연설을 해주셨는데 그런 강력함이 북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트럼프의 푸들>을 자처했다. 공약(空約)이 계속된다면 촛불민심의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다. 온민족의 규탄도 함께 부를 것이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