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은 15일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변화시킬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 우리에게는 도발을 조기에 분쇄하고 북한을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며 <한미간 합의한 미사일지침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해 우리의 억제전력을 조속히 강화하라.>고 말했다.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코리아반도에서 제재는 곧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누구나 다 안다. 그럼에도 문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애초부터 대화할 의지가 있었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 문정부가 들어선 후 <제재>와 <한미공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강경화외교부장관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군부대를 방문해 남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가하면, 지난 9월7일 공권력으로 사드반대민심을 폭력진압하며 사드추가배치를 강행해 사드1개포대를 완성했다. 문대통령은 방미보다 방북을 먼저 하겠다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된 지 오래고 처음부터 내내 <한미공조>만 강조해왔다. 최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2375호 채택을 두고서 청와대는 <높게 평가한다.>며 <북한의 국제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북은 문재인정부를 향해 줄곧 <민족공조>를 강조하며 미국에 기대서 얻을 것은 자멸뿐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민족화해협의회성명을 통해서도 <남조선당국은 <제재>니, <압박>이니 하는 무분별한 망동에 매달리다가는 우리와 상대할 기회를 영영 잃게 되고 순간에 모든 것이 끝장나게 된다는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고의 뒤끝에는 반드시 실제적인 행동이 따른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다.
민심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 대북제재결의안2375호가 채택될 당시 미국평화원정단은 뉴욕UN본부앞에서 24시간철야시위를 벌이며 <대북제재반대! 북미평화협정체결!>을 촉구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전쟁반대! 제재반대! 사드철거! 북미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정부가 진정 민심을 생각한다면 외세추종이 아닌 민족공조, <제재>가 아닌 <평화협상>에 나설 때다. 민심을 저버린 순간 문재인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본질상 같아진다는 것을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