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1360조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1분기 가계신용잔액이 전분기 말에 비해 17조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풍선효과>도 심각해 제2금융권의 대출은 7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는 경제위기상황을 적나라하게 대변한다. 문재인대통령은 16일 더문캠비상경제대책단의 제2차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총량관리제>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가계부채총량관리제>는 가계부채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계부채비율이 150%를 넘지않도록 관리하며, 이자율상한을 20%로 단일화하며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주열한국은행총재는 지난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소득증가보다 큰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경제에 부담>이라며 <소득증가로 가계부채를 억제함과 동시에 가계소득기반을 높여주는 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총량제>는 가계부채해결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것은 단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비정규직·실업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60%에 육박하고 취업자중 절반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노동자중 33%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반면 육·해·공군은 1조1522억원에 달하는 방산비리의혹을 받고 있다. 이명박<4자방>비리·박근혜<창세방>비리를 통해 이들이 착복한 돈은 천문학적이다.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바친 삼성전자이재용부회장의 수백억원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며 전두환·노태우 등 적폐세력의 감춰진 비자금 또한 공개된 비밀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1360조원 가계부채와 사내유보금 1300조원이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지난 5월, 6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철폐·비정규직철폐·노동3권쟁취>를 외치며 광화문 광고탑에 올라 27일간 고공단식농성을 진행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고 그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못했다. 지금의 문재인대통령을 만든 촛불항쟁은 악폐청산과 함께 민생이 나아지길 바라는 1700만민심의 외침이었다. <가계부채총량관리제>와 같은 기만적 대책으로 악폐청산을 회피하는 것은 촛불민심을 외면하는 행위다. 진정한 민생문제해결은 촛불민심에 의거한 악폐청산이 진행될 때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