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명천지에 난데없는 블랙리스트·프락치공작논란이 벌어졌다. 문화예술인 9473명의 블랙리스트가 공개된데 이어 공권력이 노동조합에 <프락치>를 박아넣어 노동조합활동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근혜·새누리당<정부>는 <블랙리스트는 낭설이며 음모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음모론으로 몰고갔으나 명단의 구체성과 더불어 실제 피해를 봤다는 증언이 터져나오면서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블랙리스트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의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회의록 분석결과를 증거로 들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9473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블랙리스트명단에는 송강호·김혜수·은희경 등 유명문화예술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명단은 청와대가 직접 작성하여 일선공무원들에게 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에는 <세월호정부시행령폐기촉구선언>에 참여한 594명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문학인시국선언>참가자 754명을 비롯해 지난 대선·지방선거에서 문재인·박원순후보를 지지한 문화예술인들이 포함됐다. 명단의 명확한 근거는 블랙리스트존재사실을 더 뒷받침해주고 있다. 가수 이승환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거 참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나도 넣어라, 이놈들아>라며 박<정부>를 비판했다.
문화예술인블랙리스트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이 경찰로부터 입수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가 지난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기아자동차화성지회소속 노조간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프락치를 활용했다. 프락치를 이용하여 노동조합을 사찰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노조탄압으로 노동조합을 감시하고 탄압는데 프락치를 활용하는 것은 남코리아가 민주주의사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한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박정희유신독재시절 공작정치의 전형>이라며 <배운게 도적질이라고 박근혜는 공작정치만 배웠는가>고 비판했다. 또 <작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진압은 기획된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진상조사와 경찰청장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박근혜는 최순실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라는 말로 외압을 넣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두명을 강제로 사직시켰다. 국민의당 박지원비상대책위원장은 <그런 말은 우병우청와대민정수석을 향해 하셔야 된다>고 비판했다. 블랙리스트관리와 프락치공작·불법사찰은 파쇼통치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박근혜는 거기에 일선공무원들 문제까지 일일이 외압을 넣는 것을 덧붙인다. 백남기농민의 억울한 죽음과 <병사>논란에 이어 블랙리스트·프락치공작·외압 등 박<정부>는 파도 파도 퇴진해야 할 이유만 나온다. 민주노총이 <11월12일 다시한번 민중의 총궐기로 부패한 박근혜정권을 끝낼 것>이라고 결의했다. 파쇼통치를 끝장내는 유일한 길은 박근혜퇴진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