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성남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제도개편에 맞서 광화문광장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이재명시장은 <박근혜정부가 지자체밥줄을 끊으려 한다면 나도 밥줄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이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 지방재정약탈저지 및 4조7000억원 반환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지방재정개편을 총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상식적인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봤다.>며 <공평하게 나누자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속이고,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지자체끼리 싸움을 시켜 민주주의근간인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없애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에 맞서려면 나도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단식을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4월22일 행정자치부는 법인소득세의 절반(약1조4000억원)을 시군공동세로 전환하고 이를 시군에 재분배하는 내용의 지방재정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시장은 <뜬금없이 골고루 나누자는 박근혜대통령>이라며 <지방재정 악화시킨 정부가 뺏어간 4조7000억원 돌려주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시장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4조7000억원의 재정을 돌려주겠다던 약속만 지켜도 지방재정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수입을 가지고 법정필수비용을 조달하는 곳은 6곳(수원·용인·성남·화성·과천·고양)뿐인데 이제는 살아남은 그 6개자치단체마저 자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지방재정개편>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4조7000억원 재정부담을 전가하며 융단폭격을 하고 그중에 살아남은 경기 6개도시를 향해 또한번 정밀타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재정을 뺏는 방법으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을 길들이고 있다. 예산을 빼앗아 지자체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고 <정부>가 시키는 사업만 하도록 만든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후보는 국가책임보육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후에도 국고지원의사를 밝혔음에도 지금은 시도교육청이 법적으로 누리과정예산편성의무가 있다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 그 후과로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모두 부담한 2014~2015년 교육여건이 후퇴됐다.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이 편성하면서 교육감들은 진보적인 공약사업을 축소하게 됐고, 교육의 질과 관련된 예산을 누리과정예산으로 쓰게 되면서 교육대란을 불러오고 있다.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개편에 따라 매년 1051억의 세입이 줄어든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건립, 어르신일자리사업은 물론 각종 복지, 문화, 교육 등 수많은 사업이 전면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시장이 단식을 하고 있는 광화문광장에서는 또다른 단식이 진행되고 있다. 천막은커녕 우산하나 제대로 가져다 놓을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코리아연대 양고은공동대표가 세종대왕상앞에서 무기한 노숙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늘로 18일째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정부>의 공안탄압과 인권유린에 맞서 목숨건 옥중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혜영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암투병에 공황장애를 앓으며 벌이는 무기한단식으로 김혜영얌심수는 생명이 위태로운 치명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박<정부>하에서는 개혁이든 진보든 모두 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광화문광장에는 지금 6.15민족공동행사를 무산시킨데 대한 항의농성을 비롯해 현<정부>의 폭압만행과 인권말살에 항의하는 민중들의 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