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없는 세상>에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
요란하던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가 끝났다. 2년마다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는 <2016워싱턴코뮤니케>채택을 끝으로 종료됐다. 참가국정상들과 국제기구수장들은 <테러집단 등 비국가행위자들이 악의적으로 핵과 방사성물질의 입수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추가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핵테러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와 강력하고 포괄적인 핵안보체제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핵군축·핵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핵안보강화조치가 각국이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을 개발하고 이용할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핵테러위협을 경감하고 핵안보를 강화함으로써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할 것을 공약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역할을 재확인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본래취지인 <핵 없는 세상>과는 거리가 먼 불공정한 회의였다. 지금도 코리아반도에서 핵전쟁연습을 벌이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핵실험을 진행한 미국에 대해서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국제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을 위시로 한 <강대국>들의 잔치였으며, 러시아가 불참할 정도로 미국의 입장을 강변하는 것외에 어떤 의미도 없는 회합이었다. 워싱턴코뮤니케는 그동안 미국의 핵실험은 문제삼지 않고 북의 핵에 대해서만 검증과 사찰을 요구하며 전형적인 2중적 태도를 보여왔던 IAEA의 중심적 역할을 재확인하면서 그 본질을 드러냈다. 더구나 미일남은 역대최대규모의 북침핵전쟁연습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안보리대북제재와 <북핵>포기를 강조하면서 북을 자극해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했다.
핵안보정상회의가 밝힌 핵군축과 핵비확산에 실효를 거두려면 의장국인 미국의 입장전환부터 필요하다. 오바마는 폐막식기자회견에서 <북코리아의 핵위협이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핵문제 가운데 가장 즉각적인 우려사안>이라고 지목했다. 이는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을 숨긴 제국주의의 궤변으로, 북을 상대로한 미국의 핵위협과 핵으로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핵군축과 핵비확산은 불가능하다. 한편 이번 회의에 불참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사태에 따른 서방의 제재, 유럽의 미사일방어체계구축 등을 문제삼으며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정상화와 신뢰회복이 이뤄져야 핵무기감축 등의 협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러시아외무부대변인은 <미국은 회의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 IAEA와 UN에 자신들의 <지시>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며 <이처럼 특정국가가 개입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서 미백악관앞에서는 미국전역에서 모인 재미동포들과 코리아연대방미원정단은 <북침핵전쟁연습 중단하라!>·<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핵안보정상회의를 규탄했다. 코리아연대방미원정단단장은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미 핵을 가진 국가들이 기득권을 지키고 반미반제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한 제국주의본성에서 나온 기만책>이라고 지적하고 <오바마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장한다면 미국에 있는 핵무기부터 당장 없애야 할 것>을 촉구했다. 재미동포들은 성명을 통해 <94년 북미제네바합의이후 지난 20여년동안 소위 <북핵문제>는 대북적대정책에 기초한 압박과 제재가 아닌, 상호주의에 기초한 대화와 합의 그리고 그 이행만이 해결책임이 증명되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핵 없는 세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미국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북이 수차례 경고했듯 미국이 끝까지 핵으로 위협하는 대북적대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파국은 피할 수 없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