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개선을 위해 무조건 5.24조치해제해야
마침내 22일 오늘 애기봉등탑이 철거됐다. 겉으론 구조물하중으로 인한 안전문제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북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다가 북이 <기구소멸전투>처럼 조준격파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남북관계는 전쟁국면으로 에스켈레이터를 탄다. 북이 <기구소멸전투>로 대북삐라살포풍선을 격파하며 <한다면 한다>고 보여준 만큼 이젠 모든 것이 걱정이 됐다.
그래서 대북삐라살포에 대해 항공법규정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임진각앞광장이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인 만큼 그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된다.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이 20일 서울지방경찰청장국정감사에서 날카롭게 추궁하자 청장은 경찰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쉽게 말해, 법대로 하면 탈북자단체의 무모한 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탈북자단체들에게 어이없이 정부가 휘둘렸단 말도 된다.
이미 파주주민들이 대북삐라살포를 직접 막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전쟁위협만이 아니라 지역상권·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광범한 단체가 참가한 대북전단살포및애기봉등탑반대시민공동대책위까지 꾸려져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히 규탄했고, 코리아연대·반전평화국민행동·평통사는 미대사관앞에서 집회·1인시위를 하며 강하게 항의중이다. 박근혜<정부>도 이런 민심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25일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삐라살포는 북만이 아니라 남에서도 철저히 배격되게 됐다. 당연하다. 그렇지않아도 언제 총성한발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코리아반도에서 계속 북에 도발하다가 마침내 <기구소멸전투>라는 사달이 난데 대한 필연적 귀결이다. 허나 탈북자·극우·호전세력은 또다른 도발을 획책하면서 남북(북남)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으려 할 것이다. 이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라도 획기적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조건적인 5.24조치해제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