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정보원(국가정보원)댓글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종료됐다. 이미 국정조사는 ‘식물’이 됐고 국회도 국민도 덩달아 ‘식물’이 됐다. 청문회는 마치 새누리당·정보원·경찰이 한데 어울려 정보원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한편의 ‘막장드라마’에 다름 아니었다. 국정조사가 제 목적을 달성치 못한 채 끝나게 된 데는 박근혜·새누리당정권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 국조위원의 자격, 증인 범위, 청문회 형식 등을 놓고 건건이 트집을 잡고, 실제 청문회에선 작정하고 증인들의 변호인을 자처했다. 그러니 증인으로 출석한 정보원 전·현직직원들은 검찰수사에서 명백한 증거를 통해 입증된 사실조차 부정하며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고 대놓고 강변했다. 특히 탈북자출신 새누리당 조명철의원은 권은희전국장에 대해 “대한민국경찰이냐 광주경찰이냐”는 막말로 ‘막장’청문회의 대미를 화끈하게 장식했다.
결국 국회청문회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끝났다. 이제 국민들은 국회를 통해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의 진상규명·책임자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이에 비례해 광장에서 타오르고 있는 촛불시위가 더 큰 힘을 얻게 됐다.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문회처럼 특검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해본 역사가 없다. 법으로 보장된 민주주의적 조치들이 무력하다면 국민들은 법위에 존재하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3.15부정선거로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고 워터게이트로 닉슨대통령이 하야했다. 그렇다면 12.19부정선거와 정보원게이트의 박근혜대통령은 2중으로 하야해야 할 판이다. 명백히 드러난 정보원대선개입사건으로 지난 대선에서의 당선이 무효이고 그래서 박근혜대통령은 당장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국민들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원하지 정보원이 조작해 만든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