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전구사령부’안은 주남미군영구주둔안인가
미·남양국은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2015.12 전작권전환 이후 현재의 연합사를 해체하고 단일전구사령부를 창설해 미래연합지휘구조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은 남(남코리아)군장성이 맡고 부사령관은 주남미군사령관이 맡게 되며, 연합전구성군사령부가운데 공군을 제외한 나머지 사령부는 모두 남군장성이 맡는다. 과연 이렇게 되면 남코리아군과 미군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작전권·자주권을 되찾게 되는 것인가.
전쟁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자산능력이 없는 남군이 미군을 지휘할 수는 없다. 더욱이 미7함대전력은 항공모함·구축함·순양함·잠수함 등 어마어마한 전력이므로, 남군이 통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미잠수함의 행동은 국가기밀에 속해 더더욱 알 수조차 없다. 또 연합전구사령부의 참모장직과 공군구성군사령관직을 내놓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지휘권을 넘기는 것은 시늉일 뿐 미군이 지배하고 주도하는 그 본질은 달리 될 수 없다.
미·남의 본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6.16에 북이 미국에 제의한 북·미고위급회담이다. 이 회담이 열리고 그 제의에 나와있듯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면 모든 것은 명확해 진다. 그 평화체제로의 전환의 증거로 당장 8월의 미·남을지포커스렌즈부터해서 미·남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고 재래식이든 첨단이든 무기반입을 금지하며 특히 주남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미·남연합전구사령부를 내오며 미군이 코리아문제에서 빠지려고 하는 의도가 맞다면 이렇게 하지않을 이유란 없다.
만약 이런 의제를 가진 북·미고위급회담을 미국이 거부하거나 회담에서 이렇게 합의하지 않는다면, ‘미·남연합전구사령부’안은 주남미군의 영구주둔을 합법화하는 또다른 ‘꼼수’일 따름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당장 북의 제안에 답을 해야 하고 남은 미국에게 북의 제안을 수락하라고 압박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않을 경우에는 유치한 ‘꼼수’를 부린 미국은 국제적으로 비난받으며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남은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번영·통일을 이루기 위한 환경조성에서 거꾸로 행동했다는 전민족적 지탄을 받으며 국내·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