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박근혜회담은 전쟁을 선언한 전쟁회담
언론은 온통 윤창중청와대대변인의 성추문기사로 떠들썩하지만, 이러한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박근혜대통령의 방미와 오바마대통령과의 회담결과에 담긴 본질적인 문제를 놓쳐선 안된다. 한마디로 미·남정상회담은 전쟁을 선언한 전쟁회담이다. 두정상이 미·남동맹을 확인하며 북과의 대화가 아니라 대결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두정상은 북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만을 강조함으로써 코리아반도의 첨예한 전쟁정세를 완화시킬 어떠한 대책도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북이 조평통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기자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남조선당국자의 이번 미국행각결과는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긴장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상전과 주구의 역겨운 입맞춤이고 북침과 대아시아패권전략실현의 위험천만한 전쟁전주곡”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괴뢰패당은 친미결탁과 동족대결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결국은 이명박역도와 같은 비참한 운명을 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현재 서해상에서는 예정에도 없는 북을 겨냥한 미·남대잠합동군사연습이 6일부터 미군 핵잠수함·이지스함과 남의 구축함들이 참여하며 진행중이고 11일부터는 미군 니미츠핵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하며 동해·남해에서 역시 미·남합동군사연습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북의 서남전선사령부는 남의 포사격에 즉시적인 반타격전, 다시 남의 포사격 이어지면 로케트군의 타격으로 5개섬 초토화, 차후명령에 따라 최고사령부가 최종비준한 작전계획에 따른 군사행동에 일제히 돌입을 확인했다.
북의 보도에서 마지막의 ‘군사행동’이란 서해5도를 점령한다는 뜻이다. 국부전이 국지전으로, 다시 전면전으로 순식간에 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또다시 코리아반도의 정세는 전쟁이냐 평화냐가 아니라 전쟁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는 폭발전야의 분분초초를 다투는 지경에 이르렀다. 5.7남·미정상회담에서 일말의 대화가능성을 봤다가 허망하게 무너진 조건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천만한 전쟁국면이 됐다고 할 수 있다.
박대통령은 현상황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인지하고 당장 서해 등에서 벌어지고 있고 벌어질 합동군사연습을 무조건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프로세스’니 ‘서울프로세스’니 실현가능성은 없이 북만 자극하는 말을 접고 이미 전에 남북이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6.15공동선언·10.4선언을 재확인하고 개성공단문제를 풀기 위해 시급히 방북과 남북수뇌회담을 제의해야 한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책은 오직 이것뿐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