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活)을 교(絞)하는 안(案)>
<활교(猾狡)안>. 성이 바뀌었다. 황이 활(猾)로. 교활하다를 뒤집은 말이다. <황교활(狡猾)>이라고도 부른다. 사실 황교안을 <공안총리>로 앉히려는 발상자체가 <교활한 안>이다. 그 안으로 총리가 됐으니 왜 그렇게 안하겠는가. 일단 되고보니 첫조치로 4.16연대사무실 압수수색부터 한다. <털어서 먼지 안나겠나. 적어도 위축은 되겠지> 하는거다. 이런거 하라고 총리시켰으니 앞으로 내내 그럴거다. 그래서 이른바 <공안총리>다. 맘 같아선 <파쇼총리>가 되게 하고 싶지만 세상일이 어디 맘처럼 되나. 우리민중도 지난 수십년간의 반파쇼투쟁을 통해서 이건 졸업했다. 특히 30년간의 군사파쇼통치에 맞서며 구축한 역량·전통이 있다. 비록 박근혜<정권>을 당장 끝장내진 못해도 파쇼통치는 허용하진 않는다.
공안통치도 마찬가지다. 일시적인 위축효과는 줄수 있어도 이미 박<정권>의 지지율이 30%대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정윤회게이트>·<연말정산세금파동>에 이어 세번째다. 실제로는 10%이상 더 떨어진 상태일거다. 우리여론조사의 특성상. 이런 조건에서 <활교안>이 할수 있는건 극히 제한돼 있다. 이렇게라도 해서 진보세력 잡고 공무원들 다루겠단건데 그게 뜻대로 되나.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환자에게 마약주사를 놓는 정도. 혹 잠깐 반짝할진 몰라도 오히려 죽음을 재촉한다. 세상이치란 이렇다.
대통령은 군사·정치·외교·경제·문화의 전분야에서 국민을 위한 성과를 내야 한다. 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사회를 안전하고 건전하며 활력있게 해야 하는데 그 정반대로 가니 어떻게 지지율이 급락하지 않겠는가. 이걸 또 몽둥이로 때려잡겠다고 <공안총리>를 세우니 잘되겠는가. 원래 독재자는 막판으로 갈수록 폭력에 의존하는 법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더욱 자멸을 촉진하게 된다. 역대 집권자중 이렇게 약점이 많고 무능한 자가 있었나. 집권도 온갖 부정선거로 간신히 하고선 날마다 부패·무능의 참사들만 터지니 민은 이제 불안이 몸에 뱄다. 세월호참사에 메르스사태까지. 도대체 이 <정권>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이명박이 망가뜨린게 환경이라면 박근혜가 망가뜨리는건 사람 그 자체다. 물에 빠뜨려 죽이고 세균에 감염시켜 죽이고 죽여도 갖가지로 죽인다. 그리곤 교활한 공안통을 총리에 앉혀 또 죽이려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아직 살아있단 뜻인가. 허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건, 역사가 보여주듯이, 민은 결코 죽지않는다. 죽이려 들면 들수록 용수철처럼 튕겨나와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하는게 민이다. 박정희도 그런 부마항쟁에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된거고 역사속 독재자들의 최후도 다 마찬가지였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목에 밧줄을 거는, <활(活)을 교(絞)하는 안(案)>이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