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서기 시작했다
공안탄압을 하려거든 1·2월에 했어야 했다. 통합진보당강제해산에 이어 코리안연대압수수색을 벌였으니 그걸 이어받아 온나라에 살벌한 파쇼광풍을 불러일으켰어야 했다. 그래야 국가보안법을 개악하는 시도도 힘을 받았을거고 수구보수세력도 더굳게 뭉쳤을거다. 허나 그렇게 못했다. 그건 대법원판례가 헌법재판소판례를 사실상 뒤집은 탓도 있고 코리아연대가 농성투쟁을 정말 잘 벌인 덕도 있지만 무엇보다 북의 힘이 세고 북뜻대로 정세가 흘러간다는걸 청와대가 감지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수구꼴통들이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공안드라이브를 걸지않을순 없었다. 허나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지못한데는 실제 20%대로 떨어진 지지율도 있고 민생파탄으로 악화된 기층민심도 있고 더이상 <외교쇼>가 통하지않는거도 있고 하지만, 코리아반도를 둘러싼 아니 전지구적 범위에서 진행되는 정세변화의 거대한 물결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이건 단정적으로 표현할만 하다. 아무리 바보라해도 청와대엔 갖가지 정보가 종합되는 곳이고 상전미국도 미리 운을 떼놓아야 이후 일이 순조롭게 된다는걸 알고있기에 어떻게든 전달됐을거다.
사실 쿠미관계정상화에 이어 이미관계정상화까지 이뤄진 마당에 이젠 이런 견해도 분석이랄게 없다. 사실상 일반언론보도에, 기자들마저 써대는 판이니 이건 과학적분석이라기보다 객관적사실이라 하겠다. 마침표만 찍지않았을뿐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면 누구나 깨달을수 있는 너무나 뚜렷한 징후들이 아닌가. 아무것도 한게 없는 쿠바가 미국과 수교를 하고 이슬람교국가(IS)를 상대로 공동전선을 펴며 이란과 미국이 수교단계를 밟아나가는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뭔가 큰흐름이 밑바닥에서부터 바뀌고있다는 증거가 다른데 있지않다.
이젠 울돌목의 물살이 바뀌듯이 정세가 바뀌었다. 오늘 <416농성장>에 5000명의 시민이 집결했다. 초반에 줄행랑을 친 왜선들은 살아남았듯이 지금이라도 도망치면 목숨은 건진다. 그렇지않고 당랑거철(螳螂拒轍)처럼 이 거대한 흐름에 맞서다간, 민중이란 거선과 부딪치며 충파(衝破)로 뼈도 못추리고 무주고혼(無主孤魂)된다. 지금부턴 어떤 공안탄압이든 오히려 투쟁을 촉진시키는 북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민중의 격분을 부르는 빌미가 될 뿐이다. 그래선지 구통합진보당지도부도 헌법재판소판결이 아니라 재정건으로 치려한다. 안칠수 없어 치지만 누가 봐도 강대성이 아니라 취약성의 반영이다. 이미 대세는 결정됐다. 언덕위의 민초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항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