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국세계노총이 논평 <권력형비리5적의 전재산환수로 모든 실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를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발표했다.
전총은 <코비드19로 2차세계대전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있다>며 <내수경제가 취약하고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남코리아경제가 언제 붕괴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바이러스공황>은 999대1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불러올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력형비리5적의 전재산을 즉시 환수해 모든 실업자에게 매월 50만원수당을 지급하라>며 <그렇지않으면 우리경제는 벼랑끝너머로 추락할것이다>고 경고했다.
[전국세계노총논평12] 권력형비리5적의 전재산환수로 모든 실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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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계노총논평12]
권력형비리5적의 전재산환수로 모든 실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나날이 심화되고있다.국제노동기구(ILO)의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노동자의 81%가 <코로나19 충격파>로 일자리위협을 받고있다. 노동시간이 6.7%감소해 최소 <1억9500만명>정규직노동자를 비롯 전세계 노동자 3/4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차세계대전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라는 국제사회의 비명은 결코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내수경제가 취약하고 대외경제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남코리아경제가 현재의 <바이러스공황>상태에서 언제 붕괴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 천문학적인 액수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경제위기․민생파탄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전례없는 규모의 경기부양책 <헬리콥터머니>의 효과는 일시적일뿐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기만적인 세금으로 되돌아와 노동자·민중의 목을 옥죌 것이다. 재벌·대기업에게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대출은 결국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민중에게 돌아올 또다른 빚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공황>은 이제는 실물경제․금융시장 모두에 파국적인 후과를 남기며 999대1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다.
3. 권력형비리5적의 전재산환수로 모든 실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가 축적한 비리재산은 노동자․민중의 고혈이다.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은 불법부정의 결과다. 삶의 벼랑끝에 내몰린 실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기본의무다. 권력형비리5적의 전재산을 즉시 환수해 모든 실업자에게 매월 50만원수당을 지급하라! 그렇지 않으면 폭증하는 실업자대열에 의해 이미 취약해질대로 취약해진 우리경제는 벼랑끝너머로 추락할 것이다.
2020년 4월10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