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부는 <북이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생일인 내년 1월8일과 김정일전국방위원장생일인 내년 2월16일을 전후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했다.
북은 28일부터 조선노동당제7기제5차전원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회의에는 △당과 내각간부 △도인민위원장 △무력기관간부 등이 30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방위성은 <북의 단거리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요격시스템개발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아베총리는 24일 중국쓰촨성청두에서 가진 남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제1원전에서 배출되는 물에 포함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이 남코리아원전배수의 100분의1이하>라고 언급했다. 민간항공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스폿은 <24일부터 24시간제공해온 RC-135S가 거의 5일만에 처음으로 기동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기화성서부경찰서는 세월호참사단원고희생학생중 한 아버지가 27일 화성시의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안에서 숨져있는 것을 한 화물차운전기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고인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취지가 담긴 동영상을 남겼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전자공시에서 <국세청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전제하고 대표적인 거래소운영자인 빗썸코리아에 803억원규모의 기타소득과세를 통보했다>고 알렸으며 국세청이 통보한 과세금액 803억원은 약5년치에 달하는 것이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노조는 29일로 사흘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30일 오전9시 제주시조천읍교래리 삼다수공장에서 총파업출정식을 갖고 다음달 2일부터 제주도청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항암치료중인 민주노총부산본부 김진숙지도위원은 7일간 100㎞를 도보행진해 29일 대구영남대의료원옥상에 올라 182일째 <명예회복! 원직복직!>고공농성중인 박문진해고노동자를 만났다.
쌍용차 김득중지부장은 <10년만에 건넨 복직약속을 무참히 깨버린 회사로 1월6일 정상출근하겠다>며 △부당휴직구제신청 △체불임금지급소송 등을 강조하고 30일 서울중구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9일 전했다.
동국대교수협의회·조교협의회 등은 최근 대학측이 △정시입학정원30%를 5개계열로 나눠 신입생모집 △2학년정원제한없이 전공선택 △정교수승진·정년보장분리 △학과사무실통폐합 △교육조교, 한시계약직으로 대체 등에 대해 <이는 학문생태계를 파괴하고 고용불안까지 초래한다>며 교수는 노조설립을, 조교들은 업무거부 등을 전개하고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135개전문대학이 30일부터 2020학년도정시모집으로 원서접수를 시작한다>며 <올해전문대정시모집인원은 총2만9448명으로 전체정원의 14.2%>라고 공개했다.
모든학과가 1개이상의 연계·융합전공을 개발해 학과·전공간 벽을 허문 호남대는 <2020년부터 전교생에게 AI관련교과목을 가르치고 다른전공과 융합해 활성화하는 AI교육과정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대학등록금산정방법공고를 통해 등록금인상률상한선을 1.95%로 29일 제시했다.
한국마사회경마기수 고(故)문중원노동열사유족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등은 27일 오전7시30분경 김해성모병원장례식장에서 <열사가 한국마사회의 내부부조리에 희생됐고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촉구하려 빈소를 서울로 옮긴다>고 밝히며 정부서울청사앞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했다. 여기에 발전소에서 콘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김용균어머니, 방송환경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숨진 이한빛PD아버지, 현장실습중 부당한 노동과 폭언 등으로 사망한 김동준어머니도 참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근로자파견의판단기준에관한지침>을 12년만에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지침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사용사업주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관련 결정권한행사 △계약목적의 확정·업무의 구별, 전문성·기술성 △계약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조직·설비 등 보유 등 5가지로 제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한은행과 용역업체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일반근로자와 업무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면 파견근로자에게도 복리후생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29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