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이 김학의전법무부차관을 증거부족으로 무죄선고했다. 앞서 2013.7 경찰은 김학의전차관을 특수강간혐의로 기소했으나 11월 검찰에서 무혐의판결을 내렸다. 이에 2014년 7월 피해여성 이모씨가 김학의전차관·윤중천건설업자를 성폭력혐의로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김학의전차관이 2006년~2008년사이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받은 부분은 공소시효를 넘겨 판결조차 나오지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학의전차관의 뇌물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석방했다.
22일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조건부연장하겠다고 결정했다. 김유근국가안보실2차장은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효력을 종료시킬수있다는 전제하에 8월23일 지소미아종료통보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며 <일본은 이에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7월부터 시작한 수출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소미아연장결정에 민주노총은 <아베정권이 대등한 주권국가사이에 있을수없는 결례를 범하며 무역제재로 한국을 압박한 이유가 일제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판결무력화와 침략범죄은폐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넘기면서 노동자·민중의 염원인 평화를 팔아넘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굴복한것>이라면서 <정부는 대일정책조차 우리 스스로 결정할수없으며 미국의 노골적압박에 굴복한것으로 미국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깊은 좌절감만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22일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해경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으로 참사당일 해경통신시스템의 원본기록(TRS)을 확보했다. TRS에는 세월호참사당일 해경구조주체들이 상호교신한 내역이 초단위로 기록됐다. 이날 특별수사단이 TRS부터 확보한것은 해경지휘부의 구조방기의혹이 핵심수사대상이기 때문이다. 해경지휘부는 세월호참사 당시 생명이 위독한 단원고임경빈학생 대신 김석균해경청장 등 간부들을 먼저 헬기에 태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품분석과 함께 다음주부터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