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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8일 일요일 8: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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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김학의사건 무죄추정원칙 지켜지고있나〉

4일 황교안자유한국당대표가 같은 당 곽상도의원의 무혐의처분에 대해 <이 정부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나>고 반문해 곽의원을 두둔하는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있다.


황대표는 김학의전법무부차관에 대한 수사외압행사의혹과 관련해 곽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의혹만으로 소환조사하고 여론재판을 한다><결과적으로 법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사법절차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정부가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을 놓단하고 정치에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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