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복지당강령 〈5대환수·5대복지〉

1. 권력형비리 5적의 전재산을 환수한다

– 박근혜·최순실일당 비리재산 약 12조(언론보도·의혹종합) 

*월남전참전수당 634조 강탈의혹 별도 

– 이명박 <4자방>비리 약 23조(언론보도·의혹종합)

– 전두환 자식에 빼돌린 2900억, 비자금·추징금 1조565억(미디어오늘, 2013.6.4) *현재가치 수십조

– 노태우 비자금·수서비리 5200억(헤럴드경제, 2012.11.9 한겨레21, 2011.1.20)

– 김영삼 안기부비자금·한보비리리베이트·불법대선자금 등 1조이상(미디어오늘, 2004.1.14 한겨레, 2011.8.10)

2. 친일파의 전재산을 환수한다 

– 을사5적(이완용·박제순·이지용·이근택·권중현) 등 친일파가 일제로부터 받은 <은사금> 복리계산시 135조(추정)

– 친일파 168명이 후손들에게 남긴 재산 최소 2106억(한국일보, 2015.8.13)

– 이명박정권 비호로 가져간 친일파후손토지 60만평(조선닷컴, 2015.8.12)

3. 반민(反民)재벌자본을 환수한다

– 30대 반민재벌 사내유보금 754조(한겨레, 2016.6.2)

– 52대 재벌 자본 992조(공정거래위, 2016.4) *반민재벌로 판명된 경우만 환수

– 이건희·이재용재산 약 22조(매일경제, 2015.12.8)

4. 반민(反民)외국자본을 환수한다

– 론스타 외환은행매각4조6600억수익·5년간배당금 등 5조5933억(주간조선, 2010.12.20)

– 맥쿼리인프라 부당이익 1조5000억(오마이뉴스, 2015.12.1)

– 외국자본 상장주식보유액 470조(국민일보, 2016.10.11) 

*반민외국자본으로 판명된 경우만 환수

5. 외국군기지를 환수한다

– 미군 공여토지(여의도면적37배) 개별공시지가기준 12조1000억, 직간접지원액 연 1조7000억(노컷뉴스, 2013.7.23) 

*실거래가는 훨씬 상회

– 전시작전권이양 재연기추가부담 60조(한국일보, 2014.10.25)

– 미군기지 평택이전비 16조(조선일보, 2016.7.4)

– 사드(THAAD)배치비 1조5000억(한국경제, 2016.7.8)

– 제주해군기지 사업비 1조765억(프레시안, 2016.2.24)

– 반환미군기지 생태복구비용 12조(뉴스와이어, 2006.4.4)

6.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 실업문제해결 연 115조2000억

*실업자 316만명(연합뉴스, 2015.5.19) 정규직평균임금 319만4000원(고용노동부, 2015)

7.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연 216조

*비정규직 1000만명 상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6.4)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182만2000원(한겨레, 2016.4.26)

8. 교육과 의료를 무상화한다 

– 고교무상교육 연 1조7000억(교육부, 2015)

– 대학 연간등록금총액 18조1000억(대학알리미, 2016)

– 초중고 부교재·학용품무상지급 연 5900억(보건복지부, 2016)

– 초중고 전원무상급식 연 3조8000억(연합뉴스, 2016.10.27)

– 무상의료 연 75조(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7.15)

9. 부동산의 공동성을 일반화한다

– 무주택가구 해결 연 54조(총 10년, 20평주택기준)

*무주택세대 671만1000가구(중앙일보, 2012.3.21) 건축비 평당 400만원(이데일리, 2016.3.29)

10. 구조적 부채를 청산한다

– 농가부채 31조3000억(중앙일보, 2015.9.9)

– 어가부채 2조4000억(헤럴드경제, 2012.10.5)

– 학자금대출 10조7000억(한국대학교육연구소, 2015.2.5)

– 가계부채 총 1300조 중 구조적 부채(연합뉴스, 201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