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국회특위·사회적대타협기구 등 제안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노동법발의는 마치 과거에 했던 군사작전을 연상시킨다>며 <새누리당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조준사격의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당에 설치된 노동관계법특위를 통합해 <국회특위>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며 특위설치를 거듭 촉구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과 정의당은 공동으로 긴급좌담회를 열어 노사정합의안에 대한 노동부보고를 듣고 한국노총,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미애 새정치연합<경제정의ㆍ노동민주화특위>위원장은 이번 노사정합의에 대해 <(법률이 아닌) 대통령과 장관의 행정조치로 노동관련 질서와 체계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유신시대 긴급조치와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개혁과 경제구조개혁을 위해선 노사정과 함께 여야, 청년ㆍ비정규직이 모두 참여하는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진후정의당 <노동시장똑바로특위>위원장도 공무원연금개혁당시의 사회적대타협기구활동을 언급하며 <노사정합의에서 배제된 90%의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이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이번 노사정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노동개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여당주도의 노동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전선을 펼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재연기자
